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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안전감찰 활동 기본계획
현안

2021년 안전감찰 활동 기본계획

기간
2020. 10. 05 ~ 2020. 11. 13
연구책임자
조성
키워드
안전감찰,재난관리,생활안전,안전부패,충청남도,감찰전략,안전의식,대형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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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는 대형사고의 반복 원인을 규제 부실 안전의식 부족 비정상적 관행 정부의 소극적 대응 비리 등의 구조적 문제에서 찾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2021년 안전감찰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안전감찰은 재난관리 전 단계를 포괄하며 위법행위 적발과 시정을 통해 국가재난안전시스템의 정상 작동을 유도하는 예방 중심의 활동이다
보고서는 감찰 전략으로 도민 생활안전 확보 계절별 재난 예방 안전취약계층 보호 세 가지를 제시했다 승강기 공영주차장 하천수문 관리 실태와 같은 생활 밀착형 분야와 축제 및 체육시설 안전 교통약자 보호구역 등을 중점적으로 감찰 대상으로 삼았다
충청남도는 2018년부터 다양한 감찰활동을 수행하며 펜션 학교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서 실태를 점검했고 이후 코로나19 대응 및 농업용 저수지 등 위험요소가 높은 시설까지 감찰 범위를 확대했다 언론과 안전신문고 신고사례 분석을 통해 주차 교통 시설 관리에 대한 불법 및 위험요소가 집중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정부 차원에서도 2015년 이후 다양한 감찰 활동이 지속되어 왔으며 특히 지역의 안전감찰 전담기구를 통해 부패 유형별 감시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다 감찰 결과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일정 부분 성과를 보였으나 여전히 감찰의 지속성과 실행력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다
궁극적으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속 중심에서 벗어나 일상에 내재된 안전무시 관행과 부패요인을 제거하는 지속적 감시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지역축제나 체육시설 등 군중이 모이는 공간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관리가 요구된다
본 계획은 단기성과보다는 장기적 안전문화 정착을 지향하며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정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감찰과 도민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목차

서론
안전감찰 제도 개요
안전부패 실태와 감찰활동 수요분석
안전감찰 목표 및 기본 방향
전략별 중점 추진과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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