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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충남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등에 관한 연구(2020(일반)-79(수정))
현안

충남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등에 관한 연구(2020(일반)-79(수정))

기간
2020. 11. 01 ~ 2020. 12. 30
연구책임자
강마야
키워드
충남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컨트롤타워,민관거버넌스,공공급식,경제성재검토,시군센터,통합물류,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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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2_(최종보고서)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등에 관한 연구_강마야 최종_수정.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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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본 보고서는 충청남도 광역 먹거리통합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정책적 실행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한 연구이다 기존의 물류 중심 기능에 대한 경제성 논란과 공공급식 수요 예측의 과다 문제 운영 적자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센터 건립은 민관 협치를 기반으로 하는 먹거리 거버넌스 기능 수행을 핵심으로 삼으며 통합물류와 유통 안전성 분석 교육 소비자 홍보 등 복합 기능을 갖춘 통합 거점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기존 시군 센터와의 역할 중복 문제 수요 부족 고비용 구조 등으로 인해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경제적 분석 결과 센터 운영은 재단법인 형태의 민간위탁 시 연간 적자 구조가 예상되며 인건비 및 유지비 부담이 크다 특히 도비 100 부담과 국비 지원 미확보 시군 의무 이용 근거 부족 등은 정책 추진의 장애요소로 지적되었다 과거 유사 사업의 실패 사례도 타산지석으로 검토되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15개 시군 중 광역센터 이용 의향이 명확하지 않으며 상당수 시군은 자체 센터 활용을 우선시하였다 이에 따라 광역센터가 시군 공급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도내 생산 농산물의 지역 내 유통 비율이 낮고 학교급식 등에서 외부산 비중이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광역센터가 시군간 공급 불균형 해소와 품목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나아가 성공 시 전국 모델로 확산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도 함께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당초 계획의 전면 추진보다는 단계적 검토와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며 시군 협력체계 구축 수요 기반 확충 재정 부담 완화 방안 마련 등 보완책이 선행되어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정책적 제언이 제시되었다

목차

서론
추진경과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정책 동향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방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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