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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기본소득연구회
연구회

기본소득연구회

기간
2020. 03. 18 ~ 2020. 11. 30
연구책임자
박경철
연구자
박춘섭,김용현,이홍택,홍은일,임다정
키워드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공익형직불제,농업직불금,재난기본소득,농업공공재,농촌소멸,농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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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_농민기본소득토론회_자료집.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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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농민기본소득 도입은 농업과 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민의 기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농민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며 지방정부 중심의 실험이 전국적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농민수당과 기본소득은 성격에 따라 개념이 다르지만 농업을 공공재로 인식하고 농민에게 균등한 보상을 지급한다는 공통된 철학을 지닌다 경기도와 전남 충남 등 다양한 지자체에서 개별 농민 대상의 수당을 지급하면서 정책 실현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 과정에서는 농가 단위 지급과 개별 농민 단위 지급 사이의 충돌 여성농민과 청년농민의 배제 문제 그리고 누가 농민인가에 대한 기준 등 복잡한 과제가 존재한다 정책의 정당성과 포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보다 세밀한 설계와 합의가 필요하다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사례처럼 지역화폐를 활용한 기본소득 실험은 주민 만족도와 삶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냈다 이는 농민기본소득 또한 공동체 기반 복지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정책 확대의 근거가 되고 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촌 공동체 회복 농업 지속 가능성 확보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개방 농정의 폐해와 정부 직불제도의 불균형은 농민 간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기본소득은 이를 완화할 유력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농민기본소득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으며 정책 공약화가 진행 중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 제도적 보완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농민기본소득은 지속 가능한 농정개혁의 핵심 기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목차

I 주제 발표
1 농민기본소득의 필요성 쟁점 향후 과제
II 토론 발표
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
2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시행주체 사이의 연관관계에 대하여
3 농민기본소득 공론화를 위한 농민기본소득 홍보책자 출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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