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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I세미나2020-026)에너지전환연구회_2020 제1차 충남에너지전환포럼
연구정책조성/포럼

(CNI세미나2020-026)에너지전환연구회_2020 제1차 충남에너지전환포럼

기간
2020. 02. 20 ~ 2020. 02. 20
연구자
여형범,박춘섭,이민정,명형남,차정우,박현진
키워드
에너지전환,정의로운전환,기후위기,그린뉴딜,충청남도,탈석탄,온실가스,지역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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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20년 2월 20일 개최된 제1차 충남에너지전환포럼은 충남연구원 에너지전환연구회 충청남도의회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였으며 보령 12호기 폐쇄와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정책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과 그린뉴딜 정책을 논의하고자 기획되었다 주요 발표로는 이유진 연구원이 정의로운 전환과 그린뉴딜을 주제로 충청남도 에너지과가 충남의 정의로운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발표에서는 석탄원전 반대에서 기후위기 대응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되고 있으며 그린뉴딜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충남은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정의로운 전환위원회 설립 종합계획 내 그린뉴딜 가치 반영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확산 공동체 에너지 기반 조성 등의 방안이 제안되었다 미국 EU 서울시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그린뉴딜 추진 흐름도 공유되었다
종합토론에서는 서해안 지역의 에너지 경관을 탈석탄 에너지혁신 분권의 핵심으로 전환할 필요성과 함께 충남형 정의로운 전환 TF의 역할 확대 및 위원회 구성이 논의되었다 특히 발전부문 외에도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타 산업까지 포함하는 전환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구체적인 대응전략 수립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참석자들은 정의로운 전환 TF의 성격에 대해 행정과 민간의 관점 차이를 공유하였으며 정책 자문 기능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심층적 논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도지사 직속의 위원회 설립을 통한 행정적 권한과 책임 부여 방안도 검토되었다
또한 정의로운 전환 논의에서 노동조합의 참여 필요성과 발전공기업 산업부 등 중앙정부 차원의 조정 방안 마련도 요구되었다 발전노조의 의견 수렴과 산업 전반의 영향 분석이 병행되어야 하며 리빙랩 방식의 시군별 전략 수립도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포럼은 충남의 그린뉴딜 정책 방향과 정의로운 전환의 실행 전략 마련을 위한 첫 걸음으로 향후 제2차 포럼에서는 노동 분야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목차

2020년 제1차 충남에너지전환포럼 개최 목적
포럼 개요 및 참석자 구성
포럼 발표 및 토론 순서
국내외 기후위기 대응 현황
기후비상선언 및 정의로운 전환 추진
그린뉴딜 주요 내용 및 정책 방향
국내 주요 정당의 그린뉴딜 정책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대응 사례
충청남도 에너지정책 및 실행계획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모델 및 사례
제2차 포럼 예고 및 준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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