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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I세미나2020-029)에너지전환연구회_2020 제4차 충남에너지전환포럼
연구정책조성/포럼

(CNI세미나2020-029)에너지전환연구회_2020 제4차 충남에너지전환포럼

기간
2020. 07. 14 ~ 2020. 07. 14
연구자
여형범,박춘섭,이민정,명형남,차정우,박현진
키워드
정의로운전환,기후위기,에너지전환,노동운동,비정규직,탈석탄,재생에너지,산업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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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20년 7월 14일 개최된 제4차 충남에너지전환포럼은 정의로운 전환을 주제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관점에서의 에너지전환과 고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충남연구원 에너지전환연구회와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였으며 발전소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 공공성 약화 산업전환에 따른 지역사회 영향 등을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태성 간사는 석탄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의 고용불안 산재 문제 의사결정 배제 현실을 지적하고 고용보장 및 전환배치를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에너지전환 고용보장법 제정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하청노동자는 발전소 인근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년 노동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실질적인 일자리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현우 연구위원은 정의로운 전환 개념을 소개하며 노동자의 피해 보상 일자리 전환 의사결정 참여 등이 핵심이라 설명하였다 루카스 플랜 독일 금속노조의 전환지도 군산 풍력산업 전환 등 해외 사례를 통해 산업전환이 지역기반으로 가능함을 제시하고 충남 역시 산업구조 재편을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종합토론에서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 가능성과 한계 조직화된 노동과 시민사회 간 협력 대체산업 육성의 필요성 정부와 노동계 간 신뢰 부족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현장 노동자의 인식 변화와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구체적 정책 제안과 실행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여러 참석자들은 충남에서 재생에너지 중심 산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농업생태관광 등과 연계된 지역 경제모델 구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또한 발전 부문 외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타 산업의 전환 문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포럼은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해 노동계의 적극적 참여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 차원에서 그림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요구를 해나가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을 공유하며 마무리되었다

목차

제4차 충남에너지전환포럼 개최계획
워크숍 개요 및 진행 순서
정의로운 전환의 이해
기후변화의 현실과 대응
에너지 전환 정책과 과제
노동시장 변화와 일자리 이슈
국내외 정의로운 전환 사례
에너지 전환과 고용 영향
포럼 회의록 및 종합토론
향후 계획 및 제안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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