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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I세미나2020-028)에너지전환연구회_2020 제3차 충남에너지전환포럼
연구정책조성/포럼

(CNI세미나2020-028)에너지전환연구회_2020 제3차 충남에너지전환포럼

기간
2020. 06. 09 ~ 2020. 06. 09
연구자
여형범,박춘섭,이민정,명형남,차정우,박현진
키워드
석탄화력,LNG전환,온실가스,좌초자산,전력시장,총괄원가,정의로운전환,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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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20년 6월 9일 개최된 제3차 충남에너지전환포럼은 석탄화력발전 LNG 전환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충남연구원과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였다 본 포럼은 석탄발전 폐쇄 이후 LNG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한 쟁점과 전력시장 구조 좌초자산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발표는 기후솔루션 측이 맡았으며 토론에는 발전사 연구기관 환경단체 도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발표에서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석탄발전 30기 중 24기를 LNG로 대체하는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석탄발전 규모는 파리협정 탄소예산 대비 25배에 달하며 예정된 신규 석탄발전소 가동 시 317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되었다 또한 가스발전 역시 온실가스 배출원이며 2050년까지 전면 퇴출이 필요하다는 국제 보고서의 권고도 공유되었다
LNG 발전은 좌초자산으로서의 위험도 크다고 지적되었다 LNG로 전환 시 74조 원 전환하지 않아도 38조 원 규모의 좌초자산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전력시장 구조는 총괄원가보상제와 용량요금 체계로 인해 발전사의 비효율적 투자를 유도하고 이 부담은 전기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토론에서는 가스발전의 대안과 재생에너지 간헐성 문제 수요관리 강화 방안 전력망 안정성 확보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발전공기업들은 전력 공급 안정성과 고용 문제 지역 수용성 등을 이유로 일정 부분 LNG 대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현재의 투자방식과 정책방향이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석탄에서 LNG로의 단순 전환이 아닌 노동자 지역사회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력수요 감축 규제 혁신 주민 수용성 확대 등 구조적 전환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조되었다
결론적으로 석탄발전소의 수명을 보장한 뒤 LNG로의 전환은 좌초자산과 온실가스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으며 석탄가스재생으로의 전환이 아닌 직접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와 수요관리 강화가 바람직하다는 시각이 제시되었다 발전공기업 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목차

1 노후석탄발전의 폐지전환계획
2 LNG발전과 온실가스
3 LNG발전과 전기소비자의 손해
4 결론 및 제언
5 제3차 충남에너지전환포럼 회의록
6 제4차 충남에너지전환포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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