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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자치단체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토론회(CNI세미나2020-069)
연구정책조성/토론회

충남도 자치단체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토론회(CNI세미나2020-069)

기간
2020. 11. 17 ~ 2020. 11. 17
연구자
권영현,정옥식,조봉운,김형철,박경철,홍원표,이샘,전지훈,장창석,임다정
키워드
자치단체,협력모델,정책협력,상생협력,지방자치법,공동사업,행정협의회,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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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는 자치단체 간 상생 협력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천안시와 아산시의 상생협력센터 운영 서산시와 태안군의 공동 생활권 내 협력사례 등을 중심으로 인접 자치단체 간 행정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공동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상생협력 우수사례 학습과 정책 공유를 통해 충남 내 자치단체 간 정책 연계와 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제도적 기반 협력사례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사무위탁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을 중심으로 제도별 특징과 운영 사례가 소개되었으며 지리적 연계성과 공동현안을 가진 자치단체들이 협약과 규약을 통해 행정 환경 관광 등의 분야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한 구체적 사례들이 발표되었다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등은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서고 공동의제를 실현한 예시로 소개되었다
천안아산 상생협력센터는 신도시 조성과 공동생활권 형성을 계기로 설립되어 행정협의회 구성 공동 도서관 설립 예산 확보 등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였으며 이후 정기 회의를 통해 50건 이상의 안건을 합의 처리하는 등 안정적 협력모델로 평가받았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추진된 자치단체 간 정책협력 사례로는 신생아 공동 산부인과 공동 일자리 허브센터 세계발효마을 사업 도시재생 연계사업 등 다양한 지역 특화형 협력사업이 소개되었다
협력사업들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재정 절감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거두었으며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특히 생활권 기반의 협력은 공공서비스의 중복을 줄이고 소외지역 해소에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되었다 각 사례는 기초지자체들이 행정 복지 관광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보완과 협력을 통해 자립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으로는 공동현안에 대한 인식 공유 자치단체장의 협력 의지 재정 부담에 대한 합리적 분담 주민 홍보를 통한 여론 형성 등이 제시되었다 더불어 초기에는 단기적 성과가 기대되는 소규모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제언도 함께 제시되었다

목차

Ⅰ 제도적기반 협력사례와 활성화 방안
Ⅱ 천안아산 협력모델 및 운영사례
Ⅲ 지방자치단체간 정책협력사업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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