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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서산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구축 모니터링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수탁

2020 서산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구축 모니터링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기간
2020. 03. 25 ~ 2020. 11. 19
연구책임자
구자인
연구자
정석호,이혜란,황유리,이윤정
키워드
서산시,마을만들기,중간지원조직,민관협치,행정지원체계,주민자치,사회적경제,정책융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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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20 연구보고서(최종본)_20201229.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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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서산시는 농촌 마을만들기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19년부터 2개년에 걸쳐 단계적 정책을 추진했다 마을공동체 자치역량 강화를 목표로 행정지원체계 정비 중간지원조직 설치 민관협치 기반 마련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1차년도에는 시민공동체과와 마을공동체팀을 신설하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행정직영으로 설치해 주민교육 상담 조례 제정 등의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부서 간 협업이 미흡했고 실질적 행정지원협의회가 부재해 개선이 요구되었다
2차년도에는 센터 운영의 내실화와 정책 융복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었으며 중간지원조직의 민간위탁과 법인설립을 위한 로드맵이 제안되었다 사무국장 임기제 채용과 조직 체계 확립 센터 정체성 재정립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다
행정과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등 관련 정책 간 연계가 강조되었고 공간적기능적 통합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통합 유형도 검토되었다 농촌협약과 연계해 시정 전반의 협치형 정책 시스템 전환이 추진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민간독립 방안으로는 마을만들기 당사자 협의체 구성 민간 네트워크 형성 수탁법인 설립 등이 단계별로 제시되었다 위탁기간 안정성 확보 사업내용 명확화 지역 공감대 형성 등의 행정적 조건도 함께 고려되었다
2021년에는 행정지원협의회 운영 협력네트워크 구축 민간위탁 준비와 통합형 조직 구성이 주요 과제로 설정되었으며 농촌협약 공모 대비와 충남형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리모델링도 병행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목차

제1장 과업의 개요 및 연구 방향
1 과업의 배경과 개요
과업의 추진배경
2차년도 과업의 목적과 개요
2 2차년도 과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
2차년도 과업의 주요 연구 내용
과업 추진 방향
제2장 2020년 서산시 마을만들기 지원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및 분석
1 행정 지원체계 정비 모니터링 및 개선 과제
마을만들기 행정사업의 총괄조정 역할 강화
행정 부서 간 업무협조 체계 구축
행정 지원체계 정비의 개선 과제
2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모니터링 및 개선 방향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치 개요
주요 사업 추진현황
마을만들기지원센터 활동 모니터링 결과와 개선 방향
제3장 마을만들기와 관련 정책 영역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1 마을만들기와 관련 정책의 연계협력 기본방향
농촌 마을만들기와 관련 정책 영역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등의 영역과 연계협력 방향
2 행정조직의 정책간 연계협력 강화 방향
충남 시군의 마을만들기 관련 행정조직 개편 사례 분석
행정조직 개편과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설치 사이의 관계 분석
선진지 사례의 시사점과 서산시의 향후 방향
3 중간지원조직의 연계협력 및 통합성 강화 방향
서산시의 마을만들기 관련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현황
충남 시군의 마을만들기 관련 중간지원조직 설치 현황
서산시의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방향
제4장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민간독립 방안
1 중간지원조직의 민간위탁 관련 법제도 분석
민간위탁의 개념 및 유형 장단점 분석
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의 행정 절차와 핵심사항
민간위탁 과정의 유의 사항제안
2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법인 설립 방안 검토
민간 네트워크 구축의 기본원칙
마을만들기 민간 네트워크 법인 설립의 경로와 주요 쟁점
충남 타 시군 마을만들기 민간 네트워크 법인 설립 현황
3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민간독립 방향
서산시 농촌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3단계 발전 전략 제안
민간독립의 단계적 추진 방안과 경로 제안
향후 일정 요약
제5장 향후 방향과 신규 사업 제안
1 향후 방향과 2021년 당면과제
서산시 마을만들기 정책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
서산시 마을만들기의 2021년 당면 과제
2 2021년 신규 사업 및 추진방향 제안
신규 사업의 기본관점과 방향
기존 사업의 리모델링과 보완 방향 제안
농식품부 농촌협약 공모사업과 서산시 접근 방향
참고 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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