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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고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선택형 직불제의 확대 필요성과 실행 방안을 다룬 정책연구 보고서다 기존 기본형 직불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직접 유도할 수 있는 선택형 직불제의 개선과 신규 도입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현행 선택형 직불제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축산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논활용직불제는 목적에 비해 성과 지표가 미비하고 인증 중심의 구조나 행정 집행의 비효율성 중복지원 제한 등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개선방안으로는 단기적으로 지급단가 현실화 참여대상 확대 실천활동 기준 간소화 등이 제안되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직불제를 공익증진직불로 통합하고 경종축산 순환 공동체 단위 실천 생태경관 보전 등 지역 맞춤형 공익활동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과 지표 설정과 환류 체계 마을 단위 실행 및 평가 체계 도입 등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으며 행정 체계 역시 실질적 심의와 관리가 가능하도록 정비해야 한다 공익기능 증진의 성격과 목적을 명확히 하여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외 사례 분석일본 등을 통해 다양한 실천 활동 기준과 참여형 인증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등을 접목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이는 환경친화적 농업 전환을 위한 인센티브 구조 개선과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결론적으로 선택형 직불제는 단순한 소득보전 수단을 넘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 도구로 정비되어야 하며 정책 간 연계성 확보 주민 공감대 형성 제도 명칭 정비 등 전반적인 체계 정립이 요구된다

Ⅰ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3 연구 세부 내용
4 연구 추진 체계
5 연구 결과 활용 계획
Ⅱ 현행 선택형 직불제 검토 및 개선방안
1 현행 선택형 직불제 현황
2 현행 선택형 직불제 문제점
3 현행 선택형 직불제 개선방안
4 요약
Ⅲ 국내외 농업환경보전 관리 프로그램 검토
1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2 충남 농업생태환경 프로그램
3 국외 농업환경자원 관리 프로그램
Ⅳ 신규 선택형 직불제 제안 및 확대 방안
1 신규 선택형 직불제 기본 구상
2 신규 선택형 직불제 제안
3 신규 선택형 직불제 세부 내용
4 신규 선택형 직불제 위상
5 향후 선택형 직불제 개선 방향
부록
1 주요 연구 쟁점
2 농업인단체 간담회 주요 의견
3 일본의 다면적기능직불 관련 세부 내용
4 농업농촌 공익 가치 산정기준 포럼 요약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