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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사회ㆍ경제적 영향 분석 및 「긴급재난소득」의 효과 평가 연구
수탁

코로나19의 사회ㆍ경제적 영향 분석 및 「긴급재난소득」의 효과 평가 연구

기간
2020. 10. 05 ~ 2021. 05. 28
연구책임자
김양중
연구자
이민정,전춘복,강수현
키워드
코로나19,긴급재난지원금,지역경제,소득불평등,지자체 대응,재난기본소득,취약계층,사회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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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경기 충남 경남 4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 피해 실태와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다 각 지역별 산업 구조와 인구 특성 정부 및 지자체 지원정책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의 효과성을 실증 분석했다
충남의 경우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피해가 컸으며 긴급생활안정자금은 GRDP를 065 증가시키고 재정승수 129를 기록해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특히 선별지원 방식이 보편지원보다 더 높은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되었다
경기도는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약 43의 소비 증가 효과가 나타났으며 매출 증가 기업은 383에 달했다 그러나 효과는 지급 후 23주 이내에 집중되었으며 이후에는 지속되지 않았다 사용처 제한이 소비 활성화에 기여했지만 단기 효과에 그쳤다
서울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주로 식료품 구매와 지역 내 소비에 활용되었으며 대면업종 피해에는 직접 효과가 미미했다 저소득층의 생계유지에는 효과적이었지만 업종별 맞춤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용 경험 만족도는 높았으나 특정 업종의 소외가 뚜렷했다
경남은 긴급재난지원금과 함께 사회지원금이 병행되어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후 가계소득 증가율은 전국 평균보다 62p 높았다 다만 여전히 임시직 감소와 자영업자 고용 감소가 지속돼 중장기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지자체별 지원 범위는 큰 차이를 보였으며 경기도는 전체 가구의 967 충남은 94만이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소수 피해계층 중심의 선별지원을 통해 특수고용직 실업자의 빈곤율 감소에 효과를 보였고 서울과 경남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재난지원금 형태의 우열을 판단하기보다는 지역의 산업구조 재정 여건 피해 정도를 고려한 최적화된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향후 재난 대응 시 지자체의 자율성과 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연구 방법
Ⅱ 코로나19의 충격과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서울시
1 들어가며
2 서울시의 지역 특성과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3 코로나19가 서울시에 미친 영향과 충격
4 서울시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5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Ⅲ 코로나19의 충격과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경기도
1 들어가며
2 경기도의 지역 특성과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3 코로나19가 경기도에 미친 영향과 충격
4 경기도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5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Ⅳ 코로나19의 충격과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충청남도
1 들어가며
2 충청남도의 지역 특성과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3 코로나19가 충청남도에 미친 영향과 충격
4 충청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5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Ⅴ 코로나19의 충격과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경상남도
1 들어가며
2 경상남도의 지역 특성과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3 코로나19가 경상남도에 미친 영향과 충격
4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5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Ⅵ 코로나19의 지역별 영향과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1 지역 특성과 코로나19의 확산 추이
2 코로나19 확산이 경제활동과 소득에 미친 영향
3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4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Ⅶ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부록
1 코로나19의 영향과 정부지원의 효과평가 조사 표본설계
2 코로나19의 영향과 정부지원의 효과평가 조사 기초분석표
3 코로나19의 영향과 정부지원의 효과 평가 조사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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