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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방안 연구
수탁

충남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방안 연구

기간
2020. 07. 13 ~ 2020. 11. 30
연구책임자
전지훈
연구자
홍원표,고승희,송영현,목소리,신혜지,성태규
키워드
충청남도,남북교류협력,통일교육,지방자치단체,대북정책,거버넌스,인도적지원,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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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는 지역 차원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과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체계 마련을 목표로 수립되었다 최근 남북관계 경색과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충남은 조례 제정 조직 신설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갖추며 지방정부 역할 강화에 나서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의 개념과 필요성을 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비해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고 민간보다 안정적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공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북한의 지방정부가 실질 권한이 없어 중앙정부 통일전선부와의 교류로 한정되는 구조적 한계도 존재한다
타 지자체 사례 분석을 통해 전남 경남 인천 등은 전담 조직 민간협력기구 조례 정비 자체 기금 운용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과 통일교육을 병행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충남형 추진체계와 실행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충남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 통합 조례 제정 남북교류 전담조직 구성 남북통일기금 조성 공감대 형성사업 시행 등 기반 구축을 완료한 상태이나 실질적인 남북교류 사업은 미흡한 실정이다 향후 추진 가능한 사업을 구체화하고 분야별로 추진주체 및 실행 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남북교류협력 로드맵 수립 분야별 실행 과제 설정 민관협치 기반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실국별 교류사업 발굴 통일교육의 일상화 청년학생 대상 체험교육 확대 등이 주요 과제로 제안되었다
본 연구는 충청남도가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 방향성과 실천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지자체 중심의 평화통일 거버넌스 확립을 통해 지방차원의 남북관계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목차

I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2 과업의 수립 방법 및 내용
II 남북교류협력과 통일교육의 현황
1 정부의 남북관계 의의와 방향
2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의의와 현황
3 중앙 및 지방정부의 통일교육 현황
III 충남 남북교류협력의 현황
1 충남 남북교류협력 정책 현황
2 통일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IV 남북교류협력의 국내 사례분석
1 남북교류협력 체계와 분석 개요
2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사례분석
3 사례분석의 시사점
V 충남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1 충남 남북교류협력의 추진방향
2 충남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체계 제안
3 충남 통일기반 조성의 방향과 과제
참고문헌
부록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부록 2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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