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내용
본 보고서는 충남에서 시행한 농협과 함께하는 지역혁신모델 구축사업1차 20162018의 성과를 정량정성 분석하고 향후 추진될 3차 사업의 정책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사업은 총 216억 원의 예산으로 공주 유구농협 논산계룡농협 아산 인주농협 당진 대호지농협에서 추진되었으며 각 지역 특성에 맞춰 로컬푸드 직매장 가공센터 노인요양원 등 다양한 복합사업이 진행되었다
성과 평가 결과 사업의 개념과 목적은 지역문제 해결 및 주민참여를 통한 자율적 혁신이라는 본래 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하였으나 실제 사업 추진은 농산물 생산유통 등 기존 경제사업 중심으로 치우쳐 있었고 사업영역 확장성은 미흡했다 추진체계는 초기 융복합 의도가 점차 단편화되었으며 협치와 지역 협력구조의 부재도 주요 한계로 지적되었다
지역농협의 이해도와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았으나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 부족 지역 내 협력관계 미흡 사업수단의 하드웨어 중심 경직성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특히 사업추진 이후 농협이 단독 운영주체로 남고 행정과의 협업이 약화되면서 지속성에 한계가 발생했다 참여주체 간 협력보다는 행정과 농협 중심의 일방향 추진이 이루어졌다
사업 현장에서는 로컬푸드 운영의 어려움 가공품 판매 저조 요양시설의 재정 적자 등 실질적 운영상의 애로가 다수 확인되었다 참여농민들은 조직화 미흡 판로 개척 부족 협업체계 미흡 등의 문제를 호소했으며 운영 지속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향후 사업에서 개선되어야 할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다
3차 사업 정책방향으로는 농협 명칭을 제외한 새로운 작명 지역문제 해결 중심의 목적 재정립 하드웨어 중심 사업의 축소 공공성 확보된 주체의 참여 유도 민관 협업기구 상설화 단계별 추진 방식 국비지방비 융합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단년도 사업이 아닌 다년도 계획으로서의 지속적 접근이 강조되었다
결론적으로 지역농협이 지역사회 발전 주체로서 기능하기 위해선 단순한 경제사업 확대에서 벗어나 지역문제 해결과 주민참여 기반의 구조로 전환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와의 협력 자율적 기획 실행력 있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방향 전환을 위한 성찰과 대안을 담고 있다
성과 평가 결과 사업의 개념과 목적은 지역문제 해결 및 주민참여를 통한 자율적 혁신이라는 본래 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하였으나 실제 사업 추진은 농산물 생산유통 등 기존 경제사업 중심으로 치우쳐 있었고 사업영역 확장성은 미흡했다 추진체계는 초기 융복합 의도가 점차 단편화되었으며 협치와 지역 협력구조의 부재도 주요 한계로 지적되었다
지역농협의 이해도와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았으나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 부족 지역 내 협력관계 미흡 사업수단의 하드웨어 중심 경직성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특히 사업추진 이후 농협이 단독 운영주체로 남고 행정과의 협업이 약화되면서 지속성에 한계가 발생했다 참여주체 간 협력보다는 행정과 농협 중심의 일방향 추진이 이루어졌다
사업 현장에서는 로컬푸드 운영의 어려움 가공품 판매 저조 요양시설의 재정 적자 등 실질적 운영상의 애로가 다수 확인되었다 참여농민들은 조직화 미흡 판로 개척 부족 협업체계 미흡 등의 문제를 호소했으며 운영 지속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향후 사업에서 개선되어야 할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다
3차 사업 정책방향으로는 농협 명칭을 제외한 새로운 작명 지역문제 해결 중심의 목적 재정립 하드웨어 중심 사업의 축소 공공성 확보된 주체의 참여 유도 민관 협업기구 상설화 단계별 추진 방식 국비지방비 융합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단년도 사업이 아닌 다년도 계획으로서의 지속적 접근이 강조되었다
결론적으로 지역농협이 지역사회 발전 주체로서 기능하기 위해선 단순한 경제사업 확대에서 벗어나 지역문제 해결과 주민참여 기반의 구조로 전환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와의 협력 자율적 기획 실행력 있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방향 전환을 위한 성찰과 대안을 담고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개요 및 분석틀
제3장 1차 사업 성과평가
제4장 3차 사업 정책방향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1 관계자 설문지
부록2 전문가 서면자문 의견서
제2장 개요 및 분석틀
제3장 1차 사업 성과평가
제4장 3차 사업 정책방향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1 관계자 설문지
부록2 전문가 서면자문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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