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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충남형 공공임대주택 공급모델 개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2.0모델
전략

지속가능한 충남형 공공임대주택 공급모델 개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2.0모델

기간
2021. 03. 10 ~ 2021. 10. 30
연구책임자
임준홍
연구자
최정현
키워드
더 행복한 주택,충청남도,임대주택,사회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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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수요분석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공급모델 제안_임준홍.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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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ㅁ 민선7기 핵심 도정과제로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실적
ㅁ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의 수요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공급모델 제안
ㅁ 출산률 정책과 연계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의 색깔 강화

목차

제1장 서론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1 연구 배경 1
1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충남도 선도적 도전에서 출발 1
2 더 행복한 주택 공급사업의 추진과정 2
3 재정 부담에 따른 지속가능한 정책모델 개발의 필요성 강조 3
2 연구 목적 3
3 연구 기대효과 3
제2절 선행연구 검토 4
1 공공임대주택 관련 연구 4
2 더 행복한 주택과 유사한 사회주택 관련 연구 5
3 신혼부부 주택소비 및 수요에 관한 연구 6
4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8
제3절 연구의 주요내용과 분석의 틀 9
1 연구 주요내용 9
1 연구목적과 분석틀 명확화 9
2 관련 정책 및 사례분석 9
3 더 행복한 주택 수요분석 9
4 더 행복한 주택 공급모델 제안 9
5 더 행복한 주택 공급 사업 지속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제안 10
2 분석 틀조사 및 분석방법 10
3 연구비 및 연구자문진 구성 및 운영 11
제2장 더 행복한 주택의 사업 추진현황과 관련 정책사례
제1절 더 행복한 주택 정책 추진현황과 성과 12
1 추진 배경 12
2 충남 더 행복한 주택 특징 13
1 더 적은 주거비 13
2 더 넓은 공간 14
3 더 안전한 육아환경 15
3 추진과정과 성과 16
1 추진과정과 내용 16
2 추진성과 16
제2절 임대주택 관련 정책 및 공급사업사례 분석 17
1 정부 주거복지 및 정책 동향 17
1 주거복지로드맵2017 11 29 17
2 2차 장기 주거종합수정계획2018629 19
3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 방안201875 21
4 주거복지 로드맵 20 2020320 22
5 2020년 주거종합계획2020520 24
6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지원방안20201119 27
7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202124 31
2 정책사업공급 사례 33
1 LH 임대주택 통합모델2020417 33
2 경기도GH 기본주택 37
3 사회주택 공급현황과 특징 45
3 시사점 58
제3장 더 행복한 주택의 수요분석
1 충남의 신혼부부 현황과 특징 국가 통계 정리결과 60
2 충남 신혼부부의 임대주택 수요 분석 충남사회조사 2020년 분석결과 61
1 전체 61
2 속성별 61
3 충남 더 행복한 주택 수요 분석 충남사회조사와 통계청 신혼부부통계 연계분석 65
1 자료와 분석방법 65
2 실증분석 결과 67
제4장 정책사업 모델 개발과 재원확보 방안
1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모델 제안 75
1 모델의 기본적 구조 75
2 기존 더 행복한 주택 관련 사업모델 검토 75
3 더 행복한 주택 모델제안 77
2 더 행복한 주택 효과 확대 방안 82
1 우선 입주자 선정 기본원칙 82
3 재정재원확보 방안 84
1 재정검토 84
2 재정확보 사례 85
3 재정확보 방안 제안 87
4 더 행복한 주택 정책 펀드 조성 89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90
[참고문헌]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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