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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충남 마을만들기 대화마당(2021-017)
연구정책조성/세미나

제3회 충남 마을만들기 대화마당(2021-017)

기간
2021. 07. 30 ~ 2021. 07. 30
연구자
정석호,이혜란,강성준,황유리,최희윤
키워드
민간네트워크,수탁법인,조직개편,중간지원조직,마을만들기,민관협치,위탁운영,지역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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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남은 주민 주도의 상향식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마을만들기지원시스템을 구축해왔으며 민간 네트워크 법인 설립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2021년 기준 15개 시군 중 6개 시군에 법인이 설립되었고 이 중 5개 법인은 중간지원조직을 수탁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설립과정 및 운영상에서 경험 부족 갈등 행정과의 소통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제3회 충남 마을만들기 대화마당은 민간의 네트워크 법인 설립을 주제로 아산에서 열렸으며 특강과 사례발표 설문조사 종합토론으로 구성되었다 특강에서는 법인 설립과 운영 방향을 다뤘고 홍성 천안 보령 청양 등 4개 시군의 법인 관계자가 설립 과정과 애로사항 제안 등을 발표하였다 이어진 설문조사에서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가 공유되었다
사례 발표자들은 법인 설립 초기의 애로사항 수탁사업 중심 운영으로 인한 고유사업 부족 법인과 센터의 역할 혼재 행정과의 협력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장기적으로는 법인 고유사업의 확충 내부 인력의 역량 강화 법인 사무처 중심의 계약사업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종합토론에서는 수탁법인의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운영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주요 쟁점으로는 네트워크 법인의 설립경로에 따른 운영 실태 민간위탁 수수료 제도 개선 수익사업 가능성 재단법인 전환의 장단점 수탁법인의 중장기 미래상이 포함되었다 특히 법인의 지속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행정과의 역할 분담 및 제도 개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행정 법인 지원센터 각 측은 상호 이해와 협력을 위한 공동학습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으며 제도적 지원 확대 전문인력 양성 위탁수수료 제도화 상근 체계 확립 운영 매뉴얼 정비 등의 제안이 이어졌다 또한 마을만들기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 구조의 정례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향후 과제로는 행정지원체계 정비 수탁법인의 자치역량 강화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성 강화 민관협치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실무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와 환경 조성이 중요한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목차

제3회 충남마을만들기 대화마당
개요 및 추진 목적
특강 민간 네트워크 구축과 법인 설립운영 방향
사례발표 수탁법인 설립 과정과 애로사항 제안 등 마을 네트워크 법인 관계자 설문조사
종합토론 수탁법인의 효율적민주적 운영방안
참고자료 2020년 워크숍 현장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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