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I LOGO

이 문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연계를 주제로 지방재정의 현황과 한계를 진단하고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 및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지방재정자립도는 평균 28 수준이며 자치단체의 70 이상이 자체수입이 2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매우 높다
이전재원 중심의 세입구조는 세출의 자율성을 제약하며 2018년 기준 자치단체 평균 세입의 약 72가 이전재원이고 세출의 53가 중앙정부 주도의 보조사업에 사용되며 자치사업 비중은 10 내외에 불과하다 이러한 구조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약화시킨다
문재인 정부는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64로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실제 지방세 확충 규모는 미흡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추진으로 약 66조 원의 순확충이 있었으나 공약 대비 부족하다는 평가가 제기되었다
향후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개인지방소득세 확대 지역성 관련 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지방세 전환 국고보조금의 개편 등이 제시되었다 공동세 제도 도입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세수를 공유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도 논의되었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는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주민자치권 행정분권 보장 등이 제안되었으며 지방이양일괄법을 통한 사무 이양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개편 자치경찰제의 내실화 등이 함께 논의되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특례시 제도는 지방정부의 자치력을 증대시키는 제도로 제시되며 이 중 특례시는 주민동의 없이 지정 가능해 실천 가능성이 높고 지역소멸 대응에 신속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강조되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차기 균형발전을 담보할 자치분권의 과제
지역뉴딜을 위한 상생 혁신 거버넌스 전략
NGO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