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ISNS

페이지 경로

>간행물>열린충남

열린충남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산업안전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발굴 연구용역
수탁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산업안전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발굴 연구용역

기간
2021. 08. 06 ~ 2021. 12. 26
연구책임자
조성
연구자
고승희,최희윤
키워드
외국인노동자,산업안전,충청남도,고용허가제,산업재해,노동정책,다문화사회,정책제안
다운로드

05_최종보고서_인쇄용.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변경금지

내용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산업안전 실태조사는 이주노동자의 산재 노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국내 저출산고령화와 산업구조 변화로 외국인노동자의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이 3D업종에 집중되며 산재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율은 내국인보다 약 28 높으며 특히 미등록 노동자는 산재 발생 시 보험 이용에 소극적이다 조사 결과 산재 경험자 중 73는 신청하지 않았고 안전교육의 실효성 부족과 언어 장벽도 주요 문제로 드러났다
충남은 제조업과 농축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며 외국인노동자는 천안 아산 등 서북부 산업단지 및 농어촌 지역에 집중된다 그러나 사업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형식적이며 하청업체 중심으로 위험이 외주화되고 있어 보호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정책적으로는 쉼터 운영 상담 지원 주거 개선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외국인노동자 전담 행정 및 제도적 체계는 미비하다 실제로 산업재해와 직장 내 차별 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등 복합적 문제가 확인되었다
해외 정책 사례에서는 기술 인력 중심 도입 인력부족직업 리스트 운영 내국인 보호 중심의 제도 설계 고용절차 투명화 등이 시사점으로 제시되었다 한국도 노동시장과 연계한 인력정책 전환과 함께 산업안전관리 체계 강화가 요구된다
연구는 산업유형별대상별 지원사업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언어지원 확대 안전교육 내실화 산재 접근성 개선 사업주 인식 개선 등을 핵심 과제로 도출했다 실질적 산재예방과 안전권 보장을 위해 중앙지자체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범위 및 방향
Ⅱ 법제도 및 현황분석
1 국내외 외국인 인력정책 동향 분석
2 산업분야별 외국인 노동자 도입 배경과 특징
3 국내 외국인 노동자 현황과 고용 실태
4 충청남도 외국인 노동자 고용 현황
5 산업재해 유형과 발생현황
6 소결
Ⅲ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1 조사 개요 및 방법
2 설문조사 결과
3 심층인터뷰 결과
Ⅳ 결과요약
1 조사결과 요약
2 정책개선 방향
Ⅴ 결론 및 제언
1 산업유형별 지원사업 제안
2 대상별 지원사업 제안
3 제도적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4 연구의 한계 및 후속과제를 위한 제언
부록
1 외국인 노동자용 설문지
2 사업주관리자용 설문지

연구자의 다른 자료

동일한 유형의 자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