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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성과평가
현안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성과평가

기간
2022. 01. 13 ~ 2022. 04. 29
연구책임자
한상욱
연구자
임형빈
키워드
지역,균형,발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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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본 연구는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의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지원된 제1단계 균형발전사업에 대하여 운영관리 측면 효과 측면에서의 평가를 시행하고 각 지표별 변화를 검토하여 향후 균형발전사업의 개선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충청남도는 저발전지역을 대상으로 2007년 조례를 제정하고 2008년부터 8개 시군을 대상으로 198개의 사업을 지원하였음
본 과제는 제1단계사업을 대상으로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사업 성과 중심의 효과를 제시하거나 보완해야할 사항을 중심으로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총 198개 사업에 대해 계획대비 집행 결과 운영관리를 위한 제도적기반 운영형태 및 효과 사업파급효과 관련된 지표 변화를 종합적으로 제시함
개선해야할 사항은 총괄적으로 저발전지역에 대한 지원 정책 목표와 지원대상지역 선정지표 관련 추진사업이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관계성을 갖고 추진되지 않아서 사업효과가 정책목표를 달성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개선이 요구됨
이를 위해서 선정지표의 개선 산업 중심의 집중 지원 지원 방식의 개선 모니터링평가 방법의 개선 사업 추진체계의 개선이 요구됨

목차

1 배경 및 목적
2 평가 틀 설정
3 균형발전사업 평가 결과
4 시군별 균형발전 지표 변화
5 균형발전사업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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