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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충남연구원에서 수행한 인권영향평가의 분석 결과와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인권영향평가는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구성원과 이해관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인권적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활동이다 본 평가는 10개 분야 27개 항목 90개 세부지표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실시되었으며 정량정성 진단을 병행하였다
평가 결과 고용상의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작업장 안전보장 부패방지 등 다수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고용상의 비차별 항목은 100점을 받았다 반면 공급망 인권 보호 등 외부 협력기관과의 관계 분야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인권보장은 비교적 양호하나 외부 이해관계자까지 확장된 인권 관리가 과제로 지적되었다
각 항목별로 인권경영 선언의 정기적 재검토 미흡 인권영향평가 결과의 구성원 공유 부족 피해자 구제 절차의 구조적 문제 개선 미비 등이 주요 보완 사항으로 도출되었다 인권교육은 일정 부분 이루어졌으나 생활밀착형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개별 사안 중심의 접근에 머무른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연구는 내부 구성원이 직접 참여하고 자가진단과 외부 자문을 결합한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실질적 실행력 확보와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한 기반 마련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인권경영센터와 인권경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자료 수집 평가 개선 방안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조직 내 협업의 좋은 사례로 평가된다
한편 본 평가에서는 외부 협력기관에 대한 인권 준수 여부 점검 체계 미비 환경보호 관련 규칙 부재 소비자 알권리 보장 수준의 한계 등도 드러났으며 이에 대한 조치로는 공급망 모니터링 체계 구축 환경경영 가이드라인 제정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이 제시되었다
결론적으로 충남연구원의 인권영향평가는 제도 기반 위에 실질적 실천 체계를 구축하려는 초기적 시도이며 향후 지속적인 평가와 제도 정비 그리고 구성원과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더욱 내실 있는 인권경영 체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서론
2 선행연구 및 사례분석
3 추진개요
4 분석결과
5 개선방안
6 요약 및 결론
부록1 2021년 인권경영 체크리스트
부록2 제4회 인권경영위원회 임시회의 결과
부록3 2020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