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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충청남도 내 공공정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진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공공갈등은 정책의 복잡성과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사회적 비용과 지역 공동체 붕괴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사전진단과 예방이 필수적이다 충남도는 이에 대응하여 공공갈등 사전진단제를 도입하였으며 주요 도정사업과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잠재 갈등 요인을 분석하였다
2022년 기준 충남도 주요 사업계획 중 4792건이 검토되었고 그 중 429건이 5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었다 이 중 산업 국토개발 공공행정 농림수산 등 분야에서 갈등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이 추출되었다 전문가 자문과 현장조사를 통해 총 5건의 지역 갈등현안이 분석되었으며 이 중 천안 생활폐기물 소각장 건설과 보령홍성 경계지역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입지 문제가 대표적인 잠재갈등 사업으로 지적되었다
이들 사례는 경계지역에 비선호시설이 입지하는 전형적인 님비NIMBY 유형의 갈등으로 자치단체 간 이해 충돌과 주민 수용성 부족이 핵심 원인이다 특히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부족과 행정절차 미흡이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갈등은 자치단체 간 정치적 대립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며 공론화되면 정책 지연 및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충청남도는 사전진단제 갈등경보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공공갈등 토론회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유일하게 연구기관과 협업을 통해 전문성과 실천력을 강화하고 있다 갈등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민간 갈등조정 활동가 네트워크 운영 숙의민주주의 제도 도입 등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제도적 한계와 광역적 조정 기능의 부재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보고서는 유사한 갈등이 반복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자치단체 간 수평적 협의와 주민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비선호시설 입지 과정에서 인접 자치단체 주민의 감시권과 참여권을 보장하는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를 통해 공공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갈등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결론적으로 충청남도는 공공갈등의 사전 예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정책적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하며 주민 참여와 갈등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행정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1 연구목적 및 방법
2 충청남도 공공갈등 정책 방향
3 공공갈등 사전진단 결과
4 시사점 및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