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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연재난 발생 시 피해 보상 제도의 한계를 검토하고 부여군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방안을 제시한다 현재 자연재난 피해는 공공시설에 집중된 지원체계로 인해 민간 사유시설이나 영세농가 소상공인의 피해는 적절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재난지수 300 미만의 경미한 피해는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 제정과 중앙부처 제도 개선을 병행할 것을 제안한다
자연재난 피해 지원은 현재 재난지원금 간접지원 정책보험 등의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피해액에 비해 지원금은 생계보장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농작물 소규모 시설 임차주택 상가 등에 대한 보상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정책보험 가입 시 중복지원이 금지되어 피해자가 실질적 구제를 받기 어렵다 또한 피해조사 기준과 절차 재난지수 산정 방식은 영세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개선 방안으로는 먼저 부여군 차원의 조례 제정을 통해 국고지원 제외 대상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가능케 하고 피해 항목별 지원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제시되었다 타 지자체 조례 사례 분석을 통해 지방의회 승인하에 특별재난지역 및 경미한 피해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며 경기도 충북도 천안시 익산시 등의 선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와 함께 도 단위 조례를 통해 시군 간 행정 응원 및 재정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도 강조된다
중앙정부에는 농작물 피해액을 피해 산정에 포함하고 주택 복구비 지원 단가 현실화 소상공인에 대한 정량적 피해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자 한다 또한 필수 가전제품과 같은 실질적 생계 보장을 위한 구호물품의 확대 의연금품 운용 개선 민관 협력 기반의 임대서비스 도입 등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제도 실효성과 주민 체감도를 동시에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자연재난 피해 대응은 단순 구호 차원을 넘어 지역 주민의 실질적 복구와 생활 안정까지 포괄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부여군은 선제적으로 조례를 마련하고 광역 및 중앙정부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제도개선을 이끌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입법과 정책 대응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1 서론
2 자연재난 재난피해지원 제도 개요
3 재난 구호 및 복구에 관한 지원 현황
4 현행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5 결론 및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