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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남부권 발전 방향 및 정책 과제
전략

충청남도 남부권 발전 방향 및 정책 과제

기간
2022. 03. 16 ~ 2022. 12. 30
연구책임자
한상욱
연구자
김경태,김형철,임형빈,장하라,유예나,전병윤,오남경
키워드
충청남도,남부권,발전격차,균형발전,농산어촌,초광역권,정책과제,공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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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 연구는 충남도내 낙후도가 심한 남부권을 중심으로 불균형을 완화하고 협력적공생적 발전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첫째 충남 발전격차 실태 분석하여 발전격차의 정도와 경향성을 검토한다 이 연구의 1차 목적은 지역내 발전격차를 측정하여 지역내 시군간 격차의 양태와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두고 있다 지역발전의 격차를 견인하는 경제 제정분야를 분석하여 격차의 실상을 제시한다
둘째 충남 남부권의 불균형 특성과 주요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주요 이슈를 정리한다 지역내 시군간 지역격차 분석으로부터 나타난 지역내 불균형의 다양한 형태와 특성을 파악하고 이로부터 파생되는 해결과제를 제시한다
셋째 기존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한다 중앙부처의 지역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시책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넷째 남부권 정책방안 제시한다 외형적 균일한 성장을 지향하는 지역균형발전을 넘어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지향하는 지역상생발전의 정책방안을 모색한다
충남 남부권은 2040년까지 인구가 396천명에서 351천명으로 연평균 06 감소하고 고령화 지수 45 이상 인구 부양비는 2030년 83에서 2040년 10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GRDP는 충남의 129로 타 권역 대비 낮으며 광업건설업 및 1차 산업이 지속 감소하는 등 산업 기반이 취약하다
이론 및 정책 검토에서는 저발전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위해 지역 내 일자리소득 창출 경쟁력 강화와 혁신역량 제고가 필요하며 단편화된 산업 구조를 융복합하고 유사 사업의 통합을 통해 효과를 배가시켜야 함을 시사한다
분석 결과 충남 시군 간 발전 격차는 확대 중이며 남부권 시군은 제조업이 20대 농림어업이 축소 추세인 반면 공공행정 비중이 높다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숙박음식점도소매 업종은 회복세 교육보건공공업종은 규모화되고 타 지역으로부터 유입 소비 비중이 74에 달한다
전문가 설문에서는 인구 유출불균형 일자리 격차 해소 의료문화교육시설 공급 및 공동의식 개선을 중요한 과제로 꼽았으며 주민은 향후 삶의 여건이 나빠질 것56이라고 전망하는 반면 관광여가산업 중심지역 전환 기대714가 높았다
제5장에선 부문별 정책과제를 1 도시교통 2 산업경제 3 문화관광 4 연계협력의 네 부문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향후 과제로는 민간기업시민단체전문가 중심의 추진체계 구축 결과 기반 용도 규제혁신 및 디지털 융합 기술 도입 모니터링 체계 마련을 통해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 재생과 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목차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 방법
3 연구 흐름
4 선행 연구 및 계획 검토
1 정책 및 계획관련 연구
2 지역격차 분석 관련 연구
3 경제적 불균형 해소 관련 연구
4 기존 연구와 차별성
Ⅱ 관련 이론 및 정책 동향
1 관련 이론 검토
1 지역발전
2 균형발전
2 관련 정책 동향
1 중앙정부 정책
2 충남 균형발전 정책
3 일본의 지역 창생정책 검토
4 소결 및 시사점
Ⅲ 충청남도 남부권 특성 및 전망
1 발전 수준 분석
1 개요
2 주요 내용
3 발전격차 분석
2 지역경제 및 소득
1 지역내 총생산GRDP
2 소상공인
3 남부권 주요 계획
1 발전 방향
2 계획 중인 주요사업
3 부문별 사업비
4 인구 및 공간구조 전망
1 인구 전망
2 대전시 세종시 영향권 분석
3 공간구조 전망
5 소결
Ⅳ 충청남도 남부권 관련 인식 조사
1 전문가 설문 조사
1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2 주민 설문 조사
1 조사 개요
2 주민 설문 조사 결과
3 요약 및 시사점
Ⅴ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
1 충청남도 남부권 발전 목표
1 충청남도 남부권의 과제
2 발전 목표 및 전략
2 부문별 정책과제
1 도시교통 부문
2 산업경제부문
3 문화관광부문
4 연계협력 부문
Ⅵ 결론 및 향후 과제
1 연구 요약
2 향후 과제
참고 문헌
부록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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