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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4회 충남 마을만들기 대화마당(CNI세미나 2022-051)
연구정책조성/세미나

2022년 제4회 충남 마을만들기 대화마당(CNI세미나 2022-051)

기간
2022. 08. 26 ~ 2022. 08. 26
연구자
정석호,이혜란,강성준,황유리,송치훈
키워드
충남,마을만들기,행정보조사업,중간지원조직,신활력플러스,농촌협약,주민참여,정책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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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충남 마을만들기 대화마당 4회차 결과보고.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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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22년 충남 마을만들기 대화마당 4회차에서는 마을만들기 행정보조사업의 현황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현장포럼 희망마을 선행사업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등 각 단계별 사업의 추진방식과 문제점이 공유되었고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특히 예비단계에서는 주민 주도계획의 필요성과 컨설팅 의존 문제 1단계에서는 예산 축소와 발굴 부족 23단계에서는 유휴시설 활용과 창의적 기획 확대가 제안되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과 농촌협약의 관계에 대해서는 공모 선정보다 실질적 운영에 초점을 두고 읍면 단위 사람과 조직 육성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광역 단위 민관협치형 체계 강화 중간지원조직의 통합적 설치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등도 과제로 제시되었으며 대화마당의 운영 방식도 정책 중심 토론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천안시 사례 발표에서는 주민주도 사업의 긍정적 변화와 사회적 자본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행정보조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구체적 개선 요구도 소개되었다 이에는 소액공모사업 확대 센터 중심 지원 강화 지역 밀착형 활동 확대 교육 및 행정 간소화 등이 포함되었다 주민참여 확대와 현장 중심 행정이 핵심으로 부각되었다
토론에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마을만들기 사업에 어떻게 연계되고 협력할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행정부서 간 협력과 사업 연계 유연한 예산 운용 정보제공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특히 고령화에 따른 공모 방식 한계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소규모 외부조직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의 노력으로는 지자체와 센터 간 업무 공유 조직개편에 따른 명확한 업무 분장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아산시와 김해시 사례를 통해 센터와의 협업 체계가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충남의 정책 모델은 타 지자체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이 강조되었다
끝으로 충남의 민간협치형 농촌정책 모델은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으며 사업목록집 제작과 같은 정보 공개와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공모 중심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과 마을 간 중간조직 역할 강화 지속적 피드백 체계 마련이 요구되었다

목차

1부 발표 충남의 마을만들기 행정보조사업 점검
행정보조사업 현황과 개선방향
신활력플러스 사업과 농촌협약 개선과제
중간지원조직의 지원방안천안시 사례 중심
2부 쟁점토론 충남의 마을만들기 행정보조사업 한단계 도약 방향
이해관계자 참여 쟁점토론
행정보조사업별 개선 및 연계 방안
주체별 발전방향
지속성 확보를 위한 행정 노력
타 지자체 시각 및 벤치마킹
향후 일정
제5회 대화마당 안내 마을독본의 미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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