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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고방안
수탁

충남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고방안

기간
2022. 09. 01 ~ 2022. 12. 30
연구책임자
김용현
연구자
박경철,신혜지
키워드
복지사각지대,맞춤형 복지서비스,충남,시군,읍면동,복지팀,복지허브화,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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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충남도는 맞춤형 복지체계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식함 특히 읍면동 중심의 복지허브화 정책을 중심으로 복지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민관 협력 기반 발굴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맞춤형 복지의 개념은 지역 주민의 욕구에 따라 공공과 민간이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16년부터 본격 도입된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동주민센터를 복지 전달의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함 이 과정에서 찾아가는 복지상담 통합사례관리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주요 과제로 설정됨
충남 지역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농촌 중심 지역구조로 인해 복지 소외계층이 다수 존재하며 지역 간 복지 자원 격차가 큰 편임 복지대상자가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않거나 수치심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
제도적 기반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일명 송파 세 모녀 3법이 있으며 법 개정을 통해 발굴지원 체계가 법제화되었음 특히 단전단수 정보 연계 빅데이터 기반 발굴 시스템이 주요 수단으로 도입됨
국내외 우수사례로는 서울시 찾동사업 대전 복지만두레 광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이 있으며 이들 사례는 지역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 구축과 주민 참여 확대 정보 통합 관리를 핵심 전략으로 하고 있음 충남도는 이들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복지팀 운영과 조직 개선 방안을 모색함
정책 제언으로는 충남형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수립 복지전담인력의 역량 강화 민간자원 연계체계 정비 읍면동 단위 복지협의체 내실화 지역 맞춤형 복지지도 작성 등이 제시됨 궁극적으로는 공공과 민간이 연계된 복지 네트워크 기반의 통합 복지체계 구축이 필요함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제3절 기대효과
제2장 이론적 검토
제1절 맞춤형 복지의 개념
1 맞춤형 복지의 개념
2 관련 법 현황
제2절 선행연구 검토
3 선행연구
4 선행연구의 소결
제3장 충남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 현황분석
제1절 충남 복지 여건 진단
1 충남 복지 수요 분석
2 충남 복지 공급 및 지역 자원 현황
3 충남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본 사회서비스 실태
제2절 충남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 현황 분석
제3절 맞춤형 복지서비스 선진지역 사례조사
제4절 실무자 및 전문가 FGI 분석
제4장 맞춤형복지팀 제고방안
제1절 충남도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한 정책방향
제2절 충남도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한 정책제언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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