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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흡수원 보전을 위해 논습지와 산림에 대한 정책적 관리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충남의 논습지는 2012년 대비 2021년에 약 114 감소하였고 산림도 연평균 018씩 줄어들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최소보전논습지7만9천ha와 최소보전산림18만5천ha을 설정하고 이들의 경제적 가치를 각각 약 71조 원 6조 원 이상으로 평가하였다
논습지의 경제적 가치는 2023년 기준 1ha당 9억 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서산시가 가장 넓은 면적과 높은 가치를 보유하였다 최소보전산림은 1ha당 3500만 원의 가치로 산정되었고 공주시가 가장 넓은 면적과 높은 가치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시군별 보전 우선순위 설정에 활용될 수 있으며 보전과 지원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제시되었다
논습지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금의 지급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현재 일부 지역만 수변구역으로 포함되어 있어 지급 대상이 제한적인 실정이며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논습지에 대한 보전 강화와 대상 확대가 요구된다
산림 또한 기후변화 대응과 생태계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공익적 가치가 높으며 공익용보전산지로서 공공의 관리 필요성이 크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지역 생태축은 공익산지로 간주되어야 하며 임업산림직불금 대상 확대와 개발 제한에 따른 보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산림과 논습지 모두에 대해 기본적인 공익직불금 지급이 필요하며 충청남도 관련 조례의 명칭을 농림어업ㆍ농산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로 개정하고 임업과 산촌 지원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다부처 지정 및 다기능을 고려한 생태계서비스지불금의 중복 지급 요청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논습지의 생태계서비스 기능을 고려하여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재정비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는 보전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포함되었다

충청남도 최소보전논습지 지원우선순위 설정
충청남도 최소보전산림광역산림생태축 지원 우선순위 설정
정책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