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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전기요금차등제 도입에 따른 우리도 대응방안
현안

지역전기요금차등제 도입에 따른 우리도 대응방안

기간
2023. 04. 04 ~ 2023. 10. 31
연구책임자
신동호
키워드
지역전기,요금,차등화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변경금지

내용

본 연구에서는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제정으로 지역전기 요금 차등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산업용 대상 송전요금 거리용량 병산제의 광역시도별 적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함

목차

1 추진배경 및 목적
2 지역별 발전 및 송전 관련현황
3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근거 및 유형
4 우리도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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