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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PES는 자연이 제공하는 유용한 서비스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생태계서비스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려는 제도로 정의된다 현재는 돈으로 표현되는 자원에 대해서만 지불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돈으로 표현되지 않는 생태계서비스는 훼손되더라도 보상되지 않고 있다 PES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우리나라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은 생태계서비스 확대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 및 생태계보전협력금 상향 조정 PES 및 상쇄 프로그램 활용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생태계서비스 개념의 이해와 가치 평가 기존 유사 제도의 개선 및 신규 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요구된다
국내에서는 물이용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유사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중앙정부 중심의 운영 지역 맞춤성 부족 기금 사용의 불투명성 등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또한 생태계서비스의 가치를 반영한 적절한 금액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전 효과가 낮은 문제도 존재한다
외국의 사례로는 멕시코 인도 일본 미국 호주 등이 있으며 이들은 산림 보전 습지 보호 생물 다양성 확보 등을 위해 개발자나 수혜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고 이를 보전 활동에 사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사례는 다양한 재원 조달 방식과 거래 메커니즘을 통해 PES 제도를 실현하고 있다
충남의 경우 비오톱지도 작성 생태관광 확대 보호지역 확대 등의 생물다양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 반발과 보상 문제 지방정부의 자율적 집행력 부족 등으로 인해 정책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PES 제도의 도입은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자연보전의 인식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PES 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는 생태계서비스 개념의 인식 제고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 유사 제도의 개선 및 통합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특성을 반영한 제도 설계가 강조된다 이는 생태계서비스의 유지와 확충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I 연구 배경 및 목적
II 관련 정책 동향
1 국가 생물다양성 정책 동향
2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3 충남의 자연환경 보전의 현황과 문제점
4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 도입 필요성
III PES 개념 검토
1 생태계서비스
2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
3 생태계서비스 지불 제도
IV PES 유사 제도 사례
1 생태계보전협력금 사례
2 대체산림자원조성비
V PES 도입 방안
1 단계적 접근
2 관련 제도 개선중앙정부 건의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