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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녹색일자리 정책 연구: 그린리모델링을 중심으로
전략

충청남도 녹색일자리 정책 연구: 그린리모델링을 중심으로

기간
2023. 02. 06 ~ 2023. 12. 29
연구책임자
여형범
연구자
차정우
키워드
녹색일자리,건물 탈탄소화,에너지 빈곤,숙련기술,그린리모델링,지역사회 혜택 협약,기후일자리,충남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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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략과제) 충청남도 녹색일자리 정책 연구 그린리모델링을 중심으로_여형범.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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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남 지역의 고탄소 산업 전환 과정에서 건물 부문은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노후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빈곤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 본 연구는 녹색건축과 그린리모델링을 중심으로 충남형 녹색일자리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초반에는 녹색경제 도넛경제학 기초경제 모델을 통해 기존 경제학의 한계를 지적하고 녹색일자리의 개념과 녹색화된 일자리 조성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 필요성을 분석한다 에너지 빈곤층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탈탄소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운영적 과제도 이론적으로 검토되었다
미국과 유럽의 리노베이션 웨이브 기후일자리 보장 프로그램 사회적 기후기금 등의 사례를 통해 건물 부문 탈탄소화 정책이 지역사회와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제로에너지건축 및 공공민간 그린리모델링 지원 현황을 비교분석하였다
충남도의 건물 에너지 소비량과 노후건축물 비율 공공민간 그린리모델링 정책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문인력 양성과 플랫폼 구축 부족 민간 참여 저조 이해관계자 협력체계 미흡이 주요 문제로 확인되었다 보령시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의 인식과 운영 방안을 진단했다
정책 과제로는 충남형 건물 탈탄소화 전략 수립과 녹색인력 양성 지역사회 혜택 협약 모델 발굴 그린리모델링 지역 플랫폼 구축 기후일자리 교육훈련 체계 마련 등 네 가지 기반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 사업으로는 마을 단위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시군 단위 건축물 에너지 진단 시범사업 도시가스 미보급지역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제시하고 후속 연구로 정책성과 검토와 노동자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을 권고한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내용 및 방법
Ⅱ 이론적 검토
1 대안적인 녹색 경제 모델
2 녹색일자리 개념
3 에너지 빈곤과 지역 주도 건물 탈탄소화 정책
4 건물 탈탄소화 과정의 녹색 일자리
5 시사점
Ⅲ 국내외 건물부문 녹색일자리 정책 동향
1 미국의 정책 동향
2 유럽의 정책 동향
3 한국의 정책 동향
4 정책적 시사점
Ⅳ 충남 건물부문 녹색일자리 실태 분석 및 정책 과제 제언
1 개요
2 충남의 건물부문 탄소중립 정책과 녹색일자리 현황
3 보령시 건물 부문 녹색일자리 시범 사업
4 충남 그린리모델링 전문가 인식 조사
5 정책 과제 제언
Ⅴ 결론
1 연구 결과 종합
2 향후 연구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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