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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중앙정부에 집중된 에너지 정책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정부와 시민에게 분산시켜야 한다는 에너지 분권 개념을 중심으로 충청남도에 적합한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에너지 분권은 단순한 권한 이양을 넘어서 지역의 실질적인 참여와 책임을 동반하는 체계적 변화로 충남의 에너지전환 비전과 실천 전략 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
에너지 분권은 저항적 약한 강한 세 가지 차원으로 나뉘어 분석된다 저항적 차원은 중앙집중형 에너지정책에 대한 대안 모색 약한 차원은 중앙지방 간 정책 조율 및 연계 강화 강한 차원은 지방정부 주도의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기업 재공영화를 포함한다 이를 통해 충남은 기존 석탄화력 중심 에너지 구조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형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다
충청남도는 2017년 에너지전환 비전을 수립하고 다양한 기반 사업들을 추진했으나 에너지센터 설립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민 참여 확대 등의 핵심 기반 사업이 정책 일관성 부족으로 지연되거나 중단되었다 시군 단위에서도 정책 참여 격차가 크며 일부 지역은 여전히 에너지전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시군 간 정책 수준의 균형과 협업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독일 캐나다 미국 영국 등의 지방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기업의 재공영화 시민참여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분권을 실현하고 있으며 한국도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와 시민사회의 참여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충남의 제도 설계와 정책 추진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정책 제언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규제위원회 설립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 운영 지방정부 역량 강화 지원 등이 포함되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에너지 리빙랩 운영 마이크로그리드 설치 지역에너지공기업 설립 검토 등이 제시된다 충남은 특히 석탄화력 문제 대응과 관련된 정책 조율 및 갈등관리 능력 강화가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충청남도의 에너지 분권 제도화는 단순한 행정권 이양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시민이 주체가 되어 에너지전환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 역량 강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혁신 실험 추진이 동반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충남은 아시아 지역에서 선도적인 에너지전환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2 선행 연구 검토
1 에너지 거버넌스 관련 문헌
2 충남 에너지전환 관련 선행 연구
3 에너지 분권 관련 연구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II 에너지 분권의 개념과 쟁점
1 에너지분권의 이론적 배경 전환관리
1 사회기술 시스템으로서 에너지 시스템과 에너지전환
2 사회기술 시스템에 대한 전환관리 접근
3 전환관리를 위한 매개조직의 중요성
2 에너지분권의 실천적 배경
1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 및 시민의 역할 증대
2 에너지 전환과 혁신을 위한 실험장으로서 지역의 부상
3 자치분권 흐름에 따른 에너지 분권 준비 필요성 증대
4 사회혁신으로서 에너지전환과 에너지분권
3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과 에너지분권
1 분산형 전원 분산전원과 분산형 에너지원
2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의 요소
3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의 쟁점들
4 분석틀 에너지분권의 세 가지 차원
III 충남의 에너지 현황 및 에너지분권 관련 사례
1 충남의 에너지 현황 및 여건
1 에너지 현황
2 충남의 에너지 정책 추진 방향 변화
3 충남 에너지전환 비전
4 충남의 에너지 거버넌스
2 충남 시군별 에너지 소비 특성
3 저항적 에너지분권 관련 충남의 사례
1 당진시 석탄화력발전소 반대
2 임야농지수상 태양광 사업 갈등
3 지역환경기준 설정 및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 강화
4 전력요금 지역차등제 추진
4 약한 에너지분권 관련 충남의 사례
1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및 부과단가 조정
2 충남 지역에너지계획 추진 상황 점검 및 수정보완
3 충남 에너지전환 비전 수립
4 탈석탄 에너지전환 국제컨퍼런스 개최
5 시군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지원
6 충남 에너지센터 설립 추진
IV 국내외 에너지분권 관련 사례 분석 및 시사점
1 저항적 에너지분권 관련 국내외 사례
1 독일 석탄위원회 사례
2 캐나다 앨버타 주의 탈석탄 정책 추진 사례
2 약한 에너지분권 관련 국내외 사례
1 에너지동맹 거버넌스의 다수준 기후 및 에너지 대화 플랫폼
2 유럽위원회의 시장 서약Covenant of Mayors CoM
3 독일의 에너지효율 정책 조정 메커니즘
4 독일의 100 재생에너지 지역100eeRregionen 사례
5 국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사례
6 지자체 에너지 지원조직에너지센터 및 지역에너지공기업 사례
7 에너지정책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사례
3 강한 에너지분권 관련 국외 사례
1 미국 뉴욕주의 에너지비전 개혁REV 사례
2 미국 콜로라도주 볼더 시Boulder의 전력회사 재시영화 추진
3 영국 노팅엄시 로빈후드 에너지Robin Hood Eenrgy
4 독일의 에너지 재시영화 사례
4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1 저항적 에너지분권 차원의 시사점
2 약한 에너지분권 차원의 시사점
3 강한 에너지분권 차원의 시사점
V 충남의 에너지분권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
1 국가 수준의 에너지분권 제도화 방안
1 저항적 에너지분권 차원의 제도화 방안
2 약한 에너지분권 차원의 제도화 방안
3 강한 에너지분권 차원의 제도화 방안
2 충청남도 및 시군 수준의 에너지분권 제도화 방안
1 저항적 에너지분권 차원의 제도화 방안
2 약한 에너지분권 차원의 제도화 방안
3 강한 에너지분권 차원의 제도화 방안
VI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