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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 개선 및 운영방안 연구
전략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 개선 및 운영방안 연구

기간
2023. 02. 16 ~ 2023. 11. 30
연구책임자
장창석
연구자
고승희,전지훈,이홍택,임다정
키워드
충남형 주민자치회,제도 개선,운영 실태,참여율,재정지원,맞춤형 지원,정책 방향,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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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략과제) 충남형 주민자치회 모델 개선 및 운영방안 연구_장창석.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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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본 연구는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운영실태를 분석해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주민자치회가 주민 주도 문제 해결의 장으로 환영받고 있지만 구성운영활성화 단계에서 한계가 뚜렷해 정책 방향성을 재정립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실태분석 결과 충남도와 15개 시군에 제도적 기반은 비교적 잘 갖춰졌으나 전환율 736 대비 참여 위원 비율은 032에 불과했다 운영 역량에 따라 성과 편차가 크고 유사한 사업이 반복 추진되며 주민 의견이 사업 발굴 단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분과위원회 필요성은 지역별로 인식이 달랐으며 주민위원들은 위원 전문성 강화 자체 재원 확보 지자체의 행재정 지원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재정 확보 방안으로는 중앙정부지자체 예산 지원 기부금수익사업 활용 회비 징수 등이 제시되었다
정책 방향은 첫째 표준조례를 지역 특성에 맞게 개정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강화해 제도적 토대를 보완하는 것이다 둘째 단계별지역별 수요에 맞춘 도시형농촌형혼합형 충남형 주민자치회 모델을 구체화해 전환을 유도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운영 개선을 위해서는 중복유사 사업을 전면 검토해 필요 사업으로 조정통합하고 주민 의견이 초기에 반영되도록 추진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주민 참여와 관심을 높여야 한다
재정 지원은 일률적 지원을 지양하고 공모 방식을 확대해 사업 규모를 키우며 다년 예산을 확보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간사 등 전문 인력 지원을 포함한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해 행정과 협력하는 관리운영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Ⅱ 이론적 검토 및 정책 변화
1 주민자치회 관련 이론
2 주민자치회 관련 정책 변화 검토
3 타 자치단체 운영 사례
4 시사점
Ⅲ 충청남도 주민자치 실태 분석
1 충청남도 일반현황 및 주거특성 분석
2 충청남도 주민자치 제도 분석
3 충남형 주민자치회 운영 실태
4 주민자치회 위원 및 공무원 인식 분석
Ⅳ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모델 개선 및 운영 방안
1 충남형 주민자치회 실태 분석 결과
2 충남형 주민자치회 개선 및 운영 방안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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