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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도로인프라 사업의 정책효과 지표 산정과 적용 방안
전략

충남 도로인프라 사업의 정책효과 지표 산정과 적용 방안

기간
2023. 02. 23 ~ 2023. 12. 15
연구책임자
김형철
연구자
정민영
키워드
충남,도로 인프라,정책효과 지표,일자리 효과,생활여건,정량화 방법론,사례연구,예비타당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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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본 연구는 충남의 도로 인프라 정책 사업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치를 담보할 수 있도록 정책효과 지표를 검토개발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범위는 충청남도 전역을 대상으로 국도국지도 건설운영기간을 포함하며 일자리 효과와 생활여건 영향 등 정책효과 지표를 정량화하는 방법론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연구진은 정책성 분석 가이드라인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접근성쾌적성정시성 등 생활여건 영향 지표를 설정하고 각 지표의 수치화 방안을 정립하였다
사례연구에서는 도시지역과 지방지역 구분을 통해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고 천안청양태안 등 3개 노선 사업을 대상으로 재정투입 고용유발효과와 통행시간 단축 및 서비스 접근성 개선 효과 등을 계량비교하였다
정책제안으로는 국비지방비가 투입되는 사업 단계별로 정책효과 분석을 사전 검토하도록 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시 핵심 지표를 선정집중 적용하며 경제성 평가와 병행해 환경성과 안전성 지표를 체계화하도록 권고한다
연구를 통해 제시된 지표체계와 적용 방법은 도로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명확히 측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은 물론 균형발전 및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와 대상
3 연구의 흐름
Ⅱ 관련 문헌 검토
1 법제도
2 학술연구
3 도로 사업 사례
4 시사점
Ⅲ 정책효과 지표와 산출 방법론
1 기본방향
2 일자리 효과 평가지표와 방법론
3 생활여건 영향 평가지표와 방법론
Ⅳ 사례연구
1 사례연구 개요
2 평가지표의 중요도
3 일자리 효과
4 생활여건 향상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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