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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하구 부유쓰레기 발생대응 전문가 세미나(CNI세미나 2023-066)
연구정책조성/세미나

금강하구 부유쓰레기 발생대응 전문가 세미나(CNI세미나 2023-066)

기간
2023. 10. 17 ~ 2023. 10. 17
연구자
윤종주,송혜영,이상우
키워드
금강하구,부유쓰레기,분담률,유역범위,수계기금,처리계획,전문가회의,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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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전문가세미나 회의 개최 결과보고.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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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23년 10월 17일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개최된 금강하구 부유쓰레기 유입현황조사 및 처리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에서는 현황 보고와 함께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정책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총 10명의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석하였으며 각 기관별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전문가들은 유역범위를 대청댐 하류로 한정하는 2안이 처리비용 분담의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데 대체로 의견을 모았다 대청댐 상류지역은 수자원공사 관리 하에 있으며 수계기금 지원 대상이므로 본 사업의 분담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부유쓰레기 발생량 산정과 관련해서는 강우강도 및 강우량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보다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실측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속에서도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분석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이 강조되었다
지자체 간 분담률 산정은 논리적 흐름이 단순하고 명확해야 하며 실제 발생량 및 처리비용이 분담비용을 초과할 경우 수계기금에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수계기금 활용과 관련된 법적 절차의 어려움도 지적되었다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여 재해성 부유쓰레기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수계기금 활용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 같은 의견은 향후 연구와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금강청은 대청댐 하류의 실측자료가 부족함에 따라 상류 데이터를 활용한 연계추정을 적용할 계획이며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을 기반으로 발생량 산정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비 분담률 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목차

Ⅰ 보고회 개요
Ⅱ 주요 내용의견
Ⅲ 향후 계획
Ⅳ 회의 사진
Ⅴ 참석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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