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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하천관리의 지방이양에 따라 지방하천 지정기준 부재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량적 기준 마련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국가하천과 소하천은 관련 법령에 명확한 지정 기준이 존재하지만 지방하천은 기준이 없어 현장 적용과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컸다
도내에는 총 2492개 하천이 있으며 소하천이 개수 기준 가장 많지만 연장 기준으로는 지방하천 비율이 높다 제방 정비율은 국가하천이 75인 반면 지방하천은 39 소하천은 35 수준으로 정비가 미흡했다
연구는 소하천의 지방하천 승격 기준으로 연장 주택보호 수 수혜면적 등 3가지 지표를 조합하여 125개 유형을 제시하고 유역면적 35km²을 최소 지정 기준으로 권고하였다 인구는 정량 기준으로 활용하되 보조지표로 제한적 적용이 적합하다고 분석되었다
지방하천 지정기준으로는 유역면적 하천연장 인구가 가장 적절하며 하천폭은 변동성이 커 적용 부적합하다고 평가되었다 유역면적 3km² 이상 기준 시 소하천의 155가 지방하천으로 승격 가능하며 5km² 이상 기준은 45에 그친다
경계소하천과 국가하천 직접 유입 소하천에 대해서도 지방하천 승격 검토가 필요하며 통일된 관리 기준과 협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정책 제안으로는 지방하천 지정기준을 하천법 시행령에 반영하고 충남도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결론적으로 지방하천 지정의 정량적 기준 도입은 충남도 하천관리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기초가 되며 향후 하천사업의 예산 배분과 승격 요청 대응에 체계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한 법령 개정과 도 차원의 조례 제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 배경과 필요성
연구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범위
연구의 방법
연구흐름도
Ⅱ 하구관리 정책 및 선행연구
1 충청남도 하천 현황
하구 구분 기준
충청남도 하천현황 분석
2 하천관리 여건 변화
중앙정부 사업의 지방이양 정책 추진
지방정부 중심의 하천사업 추진체계로 전환
Ⅲ 지방하천 지정기준 제시 및 적용
1 국내 하천 지정기준
소하천 정량적 승격기준
2 소하천 연계 현황
국가하천 직접 유입 소하천 관리
경계소하천 현황
3 지방하천의 지정기준 원칙 설정 및 주요인자 검토
지방하천 지정의 문제점
지방하천 지정기준 설정 원칙
기준 설정을 위한 주요 인자 검토
4 지방하천의 지정기준 적용방안
유역면적 및 인구 적용방안
Ⅳ 결론 및 정책과제
1 결론
2 정책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