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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보고서)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서유럽 수도통합 우수사례 및 선진 상수도 정책조사
출판/해외출장

(해외출장보고서)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서유럽 수도통합 우수사례 및 선진 상수도 정책조사

기간
2024. 04. 29 ~ 2024. 05. 08
연구자
김영일,유지민,이상진
키워드
수도통합,재공영화,민간위탁,Veolia,Eau de Paris,밀라노공사,푸블리아쿠아,Agenda Te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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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출장보고서(프랑스, 이탈리아)(2).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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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는 서부권 7개 시군의 수도통합 기본구상을 마련하기 위해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수도사업 통합 운영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였다 프랑스에서는 베올리아 파리의 물Eau de Paris 전 파리 부시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 공공조합SEDIF과 민간위탁 재공영화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이탈리아에서는 밀라노공사MM 푸블리아쿠아공사 아젠다 테베레 등을 방문하여 각기 다른 수도 운영 모델을 살펴보았다
프랑스 SEDIF는 135개 지자체가 참여한 조합 형태로 민간기업 Veolia와 양허계약을 체결해 수도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산 소유권은 SEDIF에 있다 위탁 시에도 관리조직에 변화 없이 일정 목표를 부여하고 나노필터 도입 등 고도 수처리 기술도 적용 중이다 파리시는 2008년 재공영화를 선택해 Eau de Paris를 설립하고 요금 인하 관리비 절감 투명성 확보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탈리아 밀라노는 100 공공 출자기관인 MM을 통해 통합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도요금은 독립된 규제기관에서 승인받아 적용하고 있다 피렌체의 푸블리아쿠아공사는 민관합작 형태로 아르노강을 수원으로 삼아 지역 간 연계망을 통해 상수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각 기관은 지역 특성과 역사 행정구조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통합과 운영을 수행하고 있었다
방문 결과 수도통합을 위해서는 조합 형태의 운영방식이 효과적이며 수원과 지리적 근접성 정치적 합의가 중요한 전제조건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프랑스의 NOTRe법처럼 수도통합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장치의 필요성과 함께 요금 현실화를 통한 투자 여력 확보 시범사업을 통한 다양한 운영모델 실험의 중요성도 제기되었다
충청남도는 이번 사례 조사를 통해 수도통합의 제도적 기반 마련 안정적 운영방식 설정 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등 장기적 관점에서 실현 가능한 통합모델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목차

Ⅰ 공무국외출장 개요
1 출장개요
2 방문기관
3 방문일정
Ⅱ 출장내용
1 베올리아Veolia
2 파리의 물Eau de Paris
3 前파리 부시장 심층 인터뷰
4 밀라노공사Metropolitana Milanese SPA
5 푸블리아쿠아공사Publiacqua SPA
6 아젠다 테베레Agenda Tevere Onlus
Ⅲ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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