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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방안 연구
전략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방안 연구

기간
2024. 08. 12 ~ 2024. 12. 31
연구책임자
고승희
연구자
한상욱,김형철,강마야,신우리,홍은일,유학열,정옥식,백운성,신동호,최창규
키워드
행정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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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광역 단위 행정체제의 지속적 확대로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불필요한 경쟁 확대 및 광역 행정수요의 비효율성 증대되며 행정통합을 통해 행정비용의 절감 및 공공서비스 제공 비용을 감소할 수 있음
국내외 광역 행정 통합 추진 사례 및 정책 동향을 분석하여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 필요성 및 통합 기능 재정립함
행정통합 기본방향은 국가 탄소중립 경제거점 조성 및 내부 역량 한계 극복을 통한 안정적 발전 도모이며 원칙은 역사적 동질성 생활의 연계성 지역의 경쟁력임
입지 검토 조직 구성안 관련 법제 개정 및 부문별 통합 필요성과 방안을모색하고 부문별 주요 특례를 발굴하였음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3
2 연구목적 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7
3 연구 흐름도 8
제2장 행정통합 관련 정책동향 및 현황 9
제1절 지방행정체제의 의의 11
1 지방행정체제의 개념 11
2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목적 14
3 행정구역 통합 개념 및 통합제도 16
제2절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정책 분석 19
1 역대 정부별 지방행정체제 정책내용 19
2 현행정부 지방행정체제 정책내용 22
제3절 행정체제 개편동향 분석 23
1 광역단위 행정체계 개편내용 23
2 최근 광역단위 개편동향 24
3 광역단위 개편방안 및 특징 26
제4절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현황 27
1 일반현황 27
2 부문별 현황 29
제3장 광역단위 행정통합 추진사례 65
제1절 국외 행정통합 추진 사례 67
1 프랑스 레지옹 통합 67
2 영국 그레이터 런던 권역Greater London Authority GLA 70
3 일본 오사카 통합 73
제2절 국내 행정통합 추진 사례 75
1 제주특별자치도 특례 75
2 통합 창원시 77
3 통합 청주시 79
4 통합 여수시 82
제4장 행정통합 기본방향 및 발전 방안 85
제1절 기본방향 87
1 행정통합 배경 및 당위성 87
2 행정통합 원칙 88
3 입지 검토 90
4 조직구성 100
제2절 부문별 통합 필요성과 방안 108
1 산업 부문 108
2 과학기술 부문 110
3 농업농촌 부문 113
4 사회복지 보건 부문 117
5 환경 부문 123
6 재난 부문 127
7 교통 부문 132
제5장 부문별 주요 특례 발굴 137
1 탄소중립 부문 139
2 산업발전 부문 146
3 과학기술 부문 148
4 농업농촌 부문 150
5 사회복지 보건부문 154
6 환경 부문 156
7 재난안전 부문 159
8 교통 부문 162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67
제1절 결론 169
제2절 정책제언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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