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리뷰
연구정책조성/세미나
충청남도 유해화학물질 자발적 감축 민·관 협의체 구성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CNI세미나 2024-72]
- 기간
- 2024. 10. 21 ~ 2024. 10. 21
- 연구자
- 명형남,오혜정,정옥식,이샘,강마야,김정아,박현진,이지구,이다겸
- 키워드
- 유해화학물질,배출저감,충청남도,협의체,정책동향,배출량조사,저감계획서,산업단지
- 다운로드
-
[자료집] 유해화학물질 세미나_20241021_인쇄_1(4).pdf [자료집] 유해화학물질 세미나_20241021_인쇄_1(4).pdf다운로드 [자료집] 유해화학물질 세미나_20241021_인쇄_1(4).pdf바로보기
내용
충청남도는 유해화학물질의 배출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자발적 감축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충남 지역 405개 업체에서 137종의 화학물질이 총 10733톤 배출되었으며 이는 2018년 대비 182 증가한 수치이다 주요 배출물질로는 아세트산 에틸 일산화탄소 메틸에틸케톤 등이 있으며 천안시 당진시 아산시 등 5개 시군이 전체 배출량의 887를 차지한다 업종별로는 고무플라스틱 제조업과 전기가스증기 공급업이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국외에서는 EU의 그린딜 전략과 미국의 P2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유해화학물질 저감 정책으로 소개된다 EU는 Safe and Sustainable Chemicals 개념을 통해 화학물질 생산 전 과정에서 유해성 최소화를 추구하며 REACH CLP IED 개정 등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오염 예방Pollution Prevention 중심의 전략으로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TRI와 함께 대체물질 사용 공정 개선 기술 도입을 장려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PRTR과 SEMS를 기반으로 한 배출량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서는 배출현황 저감 목표 이행 실적 등을 포함하며 유해성과 배출량에 따라 1단계202024 2단계202529 3단계2030로 구분되어 적용된다 충남은 고배출 지역에 대한 맞춤형 저감 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산 대산산단의 민관 협의체 사례에서는 벤젠을 중심으로 10개 기업이 참여한 감축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LDAR 시스템 도입 TRI 정보 공개 ESG 보고서 발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저감 노력이 전개되었다 울산 미포산단에서도 104억 원의 투자가 이뤄졌고 협의체를 통한 자율개선 활동으로 벤젠 농도가 53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다
충남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저감을 위해 배출량이 많고 독성이 높은 물질을 우선 선정하여 대체물질 개발과 방지시설 개선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기술지원과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협의체 운영이 요구된다 지역사회의 참여와 정보 공유를 통해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실질적 저감 효과를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충남은 배출량이 높은 산업구조를 반영하여 단계별맞춤형 저감 전략을 수립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감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지역 협의체 중심의 접근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향후 전국적 확산 가능성을 갖는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
국외에서는 EU의 그린딜 전략과 미국의 P2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유해화학물질 저감 정책으로 소개된다 EU는 Safe and Sustainable Chemicals 개념을 통해 화학물질 생산 전 과정에서 유해성 최소화를 추구하며 REACH CLP IED 개정 등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오염 예방Pollution Prevention 중심의 전략으로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TRI와 함께 대체물질 사용 공정 개선 기술 도입을 장려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PRTR과 SEMS를 기반으로 한 배출량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서는 배출현황 저감 목표 이행 실적 등을 포함하며 유해성과 배출량에 따라 1단계202024 2단계202529 3단계2030로 구분되어 적용된다 충남은 고배출 지역에 대한 맞춤형 저감 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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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저감을 위해 배출량이 많고 독성이 높은 물질을 우선 선정하여 대체물질 개발과 방지시설 개선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기술지원과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협의체 운영이 요구된다 지역사회의 참여와 정보 공유를 통해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실질적 저감 효과를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충남은 배출량이 높은 산업구조를 반영하여 단계별맞춤형 저감 전략을 수립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감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지역 협의체 중심의 접근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향후 전국적 확산 가능성을 갖는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
목차
제1장 추진배경 및 목적
제2장 행사개요
제3장 세부일정
제4장 향후계획
발표 1 국내외 정책 및 동향
발표 2 충남지역 화학물질 배출현황 및 저감 방안
발표 3 지역협의체 운영사례 및 방안
부록 시군별업종별 배출현황 배출사업장 현황 관리자 교육 내용
제2장 행사개요
제3장 세부일정
제4장 향후계획
발표 1 국내외 정책 및 동향
발표 2 충남지역 화학물질 배출현황 및 저감 방안
발표 3 지역협의체 운영사례 및 방안
부록 시군별업종별 배출현황 배출사업장 현황 관리자 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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