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리뷰
전략
충남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
- 기간
- 2025. 02. 17 ~ 2025. 12. 31
- 연구책임자
- 신동호
- 연구자
- 강수현,전춘복
- 다운로드
-
30. 충남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_신동호(202).pdf 30. 충남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_신동호(202).pdf다운로드 30. 충남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_신동호(202).pdf바로보기
내용
충남도는 분산형 전원을 통해 대규모 발전소 및 송전망의 추가적인 건설을 줄이는 한편 에너지 공급체계의 저탄소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분산에너지의 확산 및 활성화가 필요 이에 본 연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 영역 및 범위를 설정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충남도가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 정책과제와 그 우선순위 설정을 목적으로 함
목차
제1장 서 론 2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범위 11
3 연구내용 17
4 연구방법 19
5 연구흐름도 22
제2장 관련 연구정책동향 및 국내외 추진사례 23
1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24
1 관련연구 동향 24
2 본 연구의 차별성 33
2 법제도 및 정책동향 35
1 법제도 동향 35
2 새 정부 정책동향 42
3 국내외 분산에너지 추진사례 46
1 해외 정책동향 및 추진사례 46
2 타지자체 정책동향 및 추진사례 54
4 정책적 시사점 67
제3장 충남 분산에너지 여건 및 실태분석 69
1 충남 전력계통 및 분산에너지자원 현황 70
1 발전소 현황 70
2 시설용량 74
3 발전량 76
4 발전사업 허가 현황 78
5 분산에너지 보급용량 80
2 충남 분산에너지 정책동향 86
1 관련 제도 및 사업 86
2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진실태 89
3 충남 에너지 기업 현황 및 정책수요 조사 93
1 충남 에너지 기업 현황 93
2 정책수요 조사 95
4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102
제4장 정책 델파이 조사 104
1 분석 및 조사개요 105
2 부문별 정책과제 도출 107
3 정책부문 우선순위 도출 120
4 분산에너지 사업모델 도출 122
제5장 충남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 124
1 기본방향 125
2 부문별 활성화 방안 127
1 물리기술적 인프라 부문 127
2 제도적기반지원체계 부문 130
3 재정인센티브 부문 133
4 거버넌스주민참여 부문 136
5 인력기술정보 부문 138
6 신산업 활성화 부문 141
7 분산에너지 사업모델 부문 144
3 종합 150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53
1 연구 요약 및 정책제언 154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58
참고문헌 160
부록 163
전문가 델파이조사 설문지 기업 수요조사 설문지 기업 수요조사 결과표 163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범위 11
3 연구내용 17
4 연구방법 19
5 연구흐름도 22
제2장 관련 연구정책동향 및 국내외 추진사례 23
1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24
1 관련연구 동향 24
2 본 연구의 차별성 33
2 법제도 및 정책동향 35
1 법제도 동향 35
2 새 정부 정책동향 42
3 국내외 분산에너지 추진사례 46
1 해외 정책동향 및 추진사례 46
2 타지자체 정책동향 및 추진사례 54
4 정책적 시사점 67
제3장 충남 분산에너지 여건 및 실태분석 69
1 충남 전력계통 및 분산에너지자원 현황 70
1 발전소 현황 70
2 시설용량 74
3 발전량 76
4 발전사업 허가 현황 78
5 분산에너지 보급용량 80
2 충남 분산에너지 정책동향 86
1 관련 제도 및 사업 86
2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진실태 89
3 충남 에너지 기업 현황 및 정책수요 조사 93
1 충남 에너지 기업 현황 93
2 정책수요 조사 95
4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102
제4장 정책 델파이 조사 104
1 분석 및 조사개요 105
2 부문별 정책과제 도출 107
3 정책부문 우선순위 도출 120
4 분산에너지 사업모델 도출 122
제5장 충남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 124
1 기본방향 125
2 부문별 활성화 방안 127
1 물리기술적 인프라 부문 127
2 제도적기반지원체계 부문 130
3 재정인센티브 부문 133
4 거버넌스주민참여 부문 136
5 인력기술정보 부문 138
6 신산업 활성화 부문 141
7 분산에너지 사업모델 부문 144
3 종합 150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53
1 연구 요약 및 정책제언 154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58
참고문헌 160
부록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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