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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내용
이번 연구의 목적은 충남 농업 부문의 정책의사결정형 행정데이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하면서 주로 활용할 수 있는 행정데이터 농업 부문 정책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행정데이터 단계별 방안계획구축활용관리에 초점을 맞춘다
현재 농업 데이터의 문제로는 부서 간 칸막이로 인한 공유 미흡 잦은 인사 이동으로 인한 데이터 유실 비표준화된 자료엑셀 등 관리 전통적 설문조사 기반 통계의 신뢰성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정책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사업 관리 효율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수요조사에서도 정책 지원 대상 선정과 효과 분석을 위한 구체적 수치를 갈망하고 있고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와의 결합을 통해 인사이트를 도출하고자 하는 의지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행정자료의 활용 및 연계와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술적 구현보다 제도적 개선과 협력체계 구축을 우선 과제로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① 기존 행정자료보조사업 신청서 등를 DB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② 단계별유형별 데이터 구축 방안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③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제3자 정보제공 동의 확보 데이터 안심구역 활용 통계법 적용 등 제도적기술적 방안으로 극복하며 ④ 데이터 관리 주체 및 거버넌스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다음과 같이 행정데이터 체계 구축을 위한 단계별 방안을 제시하였다
행정데이터를 정의하고 계획하는 단계의 방안
데이터에 대한 니즈 파악필요시점활용시점 파악 현재 가지고 있는 행정데이터와 향후 필요한 행정데이터 간 격차 지점 발견하는 과정
예시 충청남도 소관부서 계약과제별 현재 및 향후 성과지표에 따른 필요 데이터 도출
행정데이터를 구축수집생성하는 단계의 방안
현재와 미래 상상하면서 데이터 수집생성 데이터 발굴 및 조사 행정 데이터의 DB화 과학적 기법을 활용한 데이터 생성자동 수집 체계Open API 시스템 간 자동 연계 드론 및 AI 영상 분석 실시간 데이터 가공 자발적 참여형 데이터 수집 모델 구축
유형별 접근 기존 행정자료 DB화 목적형 신규 데이터 보완 외부 데이터 연계
예시 ① 충남 농업경영체농지농업보조사업을 결합한 기본 데이터 구축사업 ② 국비 사업청년후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③ 지방비 사업인 청년후계농업인 농지임차료지원사업 ④ 지방비 사업인 충청남도 추천 우수식재료가공식품 공급지원사업
행정데이터를 활용가공응용하는 단계의 방안
데이터 가공 및 분석 Data Processing Analysis 작업 응용 서비스 및 정책 지원 Application Services 작업
예시 ① 충남 고령농업인 영농실태 데이터 구축을 통한 정책 활용 ② 충남 농업경영정보조사분석을 통한 필지 단위 데이터 활용
행정데이터를 관리유지보수는 단계의 방안
업무단계별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데이터 표준화Standardization 및 일원화 메타데이터 DB 구축 데이터 품질 관리 지속적인 업데이트현행화 갱신와 유지 보수 효율적인 데이터 유동을 위한 저장소 분화 데이터 관리 주체 부서 간 협업을 위한 행동지침 거버넌스 구성 조례 제정과 같은 제도적 기반 마련
정책 제안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정책 활용방안도 구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① 보조금 집행의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 및 형평성 공정성 제고 농업경영체농지보조사업 데이터를 주민등록번호 기반의 키값Key으로 결합한 마스터 DB를 구축함으로써 특정 농가의 중복이중 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제 지원이 절실한 사각지대를 자동 식별하여 정책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② 신청주의 행정에서 적극 지원 행정으로의 전환 맞춤형 정책 설계 및 컨설팅 청년 농업인의 경우 단순 신청서 기반의 평가를 넘어 영농농지경제 실태 모니터링 데이터를 활용해 개별 생애주기 및 숙련도에 맞는 맞춤형 영농 자원농지 멘토 등을 매칭하고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데 활용 청년 농업인의 생애주기별 실태 데이터를 활용하면 청년들이 지원을 요청하기 전에 행정이 먼저 필요한 사업을 추천Push 서비스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선제적 농정 집행이 가능해진다
③ 과학적 근거 기반의 사업 조정 및 환류 과학적 수급 관리 및 재난 대응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객관적으로 판별하여 사업의 유지 축소 또는 일몰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한다 한정된 농정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 또는 필지 단위의 작물 재배 현황과 기상 데이터를 결합하여 품목별 생산량을 예측 재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규모 산정 및 복구 지원 서비스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④ 데이터 거버넌스의 제도적 안착 기술적 시스템 구축보다 부서 간 협력을 강제할 수 있는 조례 제정과 전담 인력 배치가 중요하다 데이터가 특정 담당자의 소유가 아닌 공통 자산이라는 문화를 정착시켜야만 인사이동에 따른 데이터 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데이터 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3 연구의 흐름도 5
제2장 정책동향 및 국내외 사례 7
1 선행연구 8
2 정책동향 14
3 국내외 사례 27
4 요약 및 시사점 51
제3장 현황 및 행정수요 53
1 현황 및 문제 54
2 행정수요 분석 74
3 요약 및 시사점 99
제4장 정책과제 103
1 기본방향 및 정책과제 모형 104
2 단계별 추진과제 데이터 정의 및 계획 방안 108
3 단계별 추진과제 데이터 구축수집생성 방안 116
4 단계별 추진과제 데이터 활용가공응용 방안 154
5 단계별 추진과제 데이터 관리유지보수 방안 163
6 요약 및 시사점 175
제5장 결론 179
1 시사점 180
2 정책제언 및 정책활용 184
부록 189
부록 1 현재 담당자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실태 190
부록 2 향후 필요로 하는 데이터 수요 193
부록 3 제주 지역 고령농업인 현황 분석을 통한 농업데이터 구축과 활용 사례 197
부록 4 제주지역 농업경영정보조사분석을 통한 필지 단위 농업 데이터 구축과 활용 사례 219
참고문헌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