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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개별 농가 단위의 대응이 한계에 봉착한 현실에서 농기계농지노동력 등 농업 생산요소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공동으로 의사결정하는 협력형 경영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한 협업적 실천이 농촌 지역사회의 유지와 농업경영의 효율성 제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정책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저출생초고령화로 인해 농업 노동력이 감소하고 농지 이용 비효율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업적 농업생산 및 경영 체계의 의미와 가능성을 탐색하고 그 실천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연구 방법
협업적 농업의 이론적 배경과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였다 이론 고찰에서는 공동생산 이론 거래비용 이론 자치 관점 협력과 협동 이론 등을 검토하여 협업적 농업의 개념 틀을 도출하였다 국외 사례의 경우 프랑스의 CUMA농기계 공동이용 협동조합 및 GAEC공동농업그룹 일본 집락영농의 제도적 기반과 운영 원리를 살폈다 국내 사례로는 충북 괴산군의 흙사랑 영농조합법인 충남 부여군의 참벗 영농조합법인과 여성농민회 충남 부여군의 공동경영체 3곳부여농부백제고을살림 영농조합법인 충남 홍성군의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 충남 홍성군의 농업회사법인 홍성유기농 전남 곡성군의 항꾸네 협동조합 경북 문경시의 희양산마을 협동조합 경북 상주시의 나누리 영농조합법인 등 여덟 개의 사례를 선정하여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례들의 조직 운영 체계 협업 활동 현황 협업 활동 이후 등을 정성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협업적 농업생산 및 경영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도 농업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공동체적 연대를 강화하는 핵심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프랑스의 CUMA는 농기계 공동이용을 제도화하여 농가의 비용을 절감하고 농업기술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농가 간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있다 프랑스의 GAEC은 소농들이 협력하여 생산요소를 공유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일본의 집락영농은 단일 또는 복수의 집락이 참여하는 농가들로부터 출자를 받거나 농지를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노동력을 제공하는 등 경영 일원화를 꾀하고 있다 이로써 생산요소 투입을 효율화할 뿐 아니라 농지와 사람을 유지하는 것이 곧 마을을 유지하는 일이다라는 목표하에 생산 및 경영 활동을 수행한다
국내 사례를 조사분석한 결과 협업의 형태 단계 영역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충북 괴산군의 흙사랑 영농조합법인은 친환경 농업을 기반으로 품목별 공동정산제를 도입하면서 공동으로 품질을 관리하거나 기술 및 정보를 공유하는 등 생산 단계의 협력을 유인하였다 충남 부여군의 참벗 영농조합법인과 여성농민회는 농민회 조직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생산 단계에서 협력 활동을 다양하게 진행하며 토종 종자 나눔 및 후계 농업 인력 양성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충남 부여군의 공동경영체 3곳부여농부백제고을살림 영농조합법인은 청년 농업인 중심으로 정부의 공동경영체 육성 사업에 맞춰 지역 단위 협업농업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켰다 충남 홍성군의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은 청년 주도의 실험적 공동경영체다 농지와 자본의 공동이용 노동력 교환 수익의 공동 분배까지 새로운 협업 방식을 실천하였다 전남 곡성군의 항꾸네 협동조합은 자연자립공유를 꿈꾸는 조합원 간 공동 경작 활동을 수행하고 조합원 각자의 재능을 살려 다양한 마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면서 마을 주민으로 스며들고자 하였다 경북 문경시의 희양산마을 협동조합은 귀농귀촌인과 지역 농민 간 협업으로 친환경 농업을 마을 전체로 확대하고 외부인과의 공동 경작 활동을 통한 교류를 정례화하였다 경북 상주시의 나누리 영농조합법인은 정부의 공동경영체 육성 사업에 맞춰 지역 전체에 논콩과 밀 이모작 작부체계를 구축하고 가공 시스템까지 만들어 부가가치 및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들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한 것은 협업의 성패가 단순히 공동작업의 효율성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참여 주체 간의 신뢰 자발적 참여 자치적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공공정책의 지원 체계도 일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업적 농업은 농업 생산요소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마을 공동체 유지 청년 농업인 유입 일자리 창출 지역 자원의 순환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었다
정책 제언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정책과 농촌정책을 통합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개별 농업 경영체뿐만 아니라 협업적 농업 생산자 조직도 농정의 한 축으로 수용해야 한다 공동영농 또는 협업적 경영 단위를 별도로 법적 단위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지법 등 관련 법령을 보완하여 농지 공동이용 농기계 공동이용 공동경영 법인 설립과 관련해 규제 완화 및 지원의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협업 조직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시설투자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조직 운영비인건비교육훈련비 등 경상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협업 조직의 중간지원기관예 지역농업지원센터 협동조합지원센터을 통해 행정적기술적생활적 지원을 체계화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자율적 실천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농촌 지역사회 내에서 협업 실천이 좀 더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셋째 협업적 농업을 담당할 조직 내 전문 인력과 지역 내 리더 육성 체계가 필요하다 지역 내 농민 조직과 귀농귀촌인 청년 농업인을 연결하는 협업 교육 프로그램과 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세대 간 기술 전수와 경영 승계를 지원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협업적 농업을 이끌어 갈 주체는 사람이므로 사람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넷째 협업적 농업의 성과를 확산하는 데에는 네트워크형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부처 간 정책 통합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 협동조합 및 생산자 단체 간 협력망을 통해 협업 모델의 확산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각 지역의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협업 농업 모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기술인력자금정보 매칭 플랫폼을 운영하여 다양한 조직이 상호 학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협업적 농업은 단순한 생산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농촌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정부에서 시행하려는 공동농업 경영체가 규모화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닌 협력과 자치에 기반한 농업경영 주체들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는 저출생고령화 시대 농업농촌 정책 전환의 핵심이며 정부는 이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미래 비전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제1장 서론 1
1 연구 배경과 목적 3
2 연구 내용과 방법 5
3 연구의 추진체계 7
제2장 이론 고찰 및 정책 현황 9
1 선행연구 고찰 11
2 정책 현황 17
3 비판적 검토 31
4 요약 및 시사점 37
제3장 국외 사례 분석 39
1 프랑스의 CUMA와 GAEC 사례 41
2 일본의 집락영농 52
3 요약 및 시사점 68
제4장 국내 사례 분석 71
1 조사 개요 73
2 충북 괴산군 흙사랑 영농조합법인 75
3 충남 부여군 참벗 영농조합법인 및 여성농민회 85
4 충남 부여군 부여농부백제고을살림 영농조합법인 93
5 충남 홍성군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 106
6 충남 홍성군 농업회사법인 홍성유기농 113
7 전남 곡성군 항꾸네 협동조합 119
8 경북 문경시 희양산마을 협동조합 126
9 경북 상주시 나누리 영농조합법인 133
10 요약 및 시사점 140
제5장 결론 151
1 시사점 153
2 정책 방향 160
부록 사례 조사의 세부 내용 175
1 전북 완주군의 두레농장기초 지방자치단체 정책 사례 175
2 충북 괴산군의 흙사랑 영농조합법인 185
3 충남 부여군의 참벗 영농조합법인 및 여성농민회 199
4 충남 부여군의 공동경영체부여농부백제고을살림 영농조합법인 208
5 충남 홍성군의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 214
6 충남 홍성군의 농업회사법인 홍성유기농 220
7 전남 곡성군의 항꾸네 협동조합 225
8 경북 문경시의 희양산마을 협동조합 231
9 경북 상주시의 나누리 영농조합법인 244
참고문헌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