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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실태 분석
1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충청남도는 지역 문화 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공공 예술 사업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지역 예술인들이 소외되는 현상이 지속됨
특히 대규모 축제나 공연이 대중적 인지도나 수도권 네트워크 위주로 기획되면서 실력 있는 지역 예술인 특히 청년 및 신진 예술인들이 무대에 설 기회를 잃고 역외로 유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역 예술인의 필수 참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쿼터제일정 비율 할당제 도입이 제기되어 연구를 수행함
12 충남 예술인 활동 실태
충남 예술인 생태계는 협소한 인적 기반 경제적 취약성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음
낮은 예술인 밀도 인구 1만 명당 예술인 활동 증명 완료자 수가 전국 평균12명의 절반 이하인 49명에 불과
심각한 소득 격차 월평균 예술활동 수입은 약 453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낮으며 지역 축제 참여 시 외부 예술인과의 출연료 차이가 최대 9배까지 발생하는 사례가 확인됨
참여의 부수화 지역 예술인이 행사에 참여하더라도 주도적인 프로그램보다는 식전 행사나 보조적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역량 강화와 경력 형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13 사회적 합의 및 인식
인식 조사 결과 도민의 810 예술인의 836가 쿼터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었음
이는 지역 예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 쿼터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음을 시사함
2 도입 전 주요 쟁점 및 고려사항
쿼터제 도입은 긍정적인 기대 효과만큼이나 현장의 우려와 법적 논란이 공존하는 사안임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쟁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함
① 예술적 수월성과 기획의 자율성 침해 예술적 완성도보다 지역 안배를 우선할 경우 행사의 질적 수준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함조사 결과 270가 행사 품질 저하 우려 기획자의 창의적 선발권을 행정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반발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가 핵심임
② 법적 타당성과 형평성 논란 특정 지역 거주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방식은 지방계약법상의 공정 경쟁 원칙이나 헌법상의 평등권 위배 소지가 제기될 수 있음 단순 거주지 할당을 넘어 지역 기여도나 연고성을 정교하게 정의하여 역차별 논란을 해소해야 함
③ 수혜의 편중 및 독점 우려 쿼터제가 도입되더라도 지역 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특정 중견 예술인이나 단체에 지원이 쏠릴 가능성이 있음 청년신진 예술인을 위한 별도의 세부 쿼터 설계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본래 취지인 생태계 다양성 확보가 퇴색될 수 있음
정책 제안
신중한 준비를 통한 단계적 접근 필요
3 정책 제안
쿼터제 도입 시 앞서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해소하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접근을 제안함
31 객관적인 충남 예술인 인증 및 기준 설정
쟁점이 되는 자격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준을 적용해야 함
자격 검증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완료자를 기본으로 하되 무형문화재 이수자 등 공인 자격 보유자를 포함하여 수혜 대상을 명확히 함
거주 및 연고성 현재 충남 거주자뿐만 아니라 과거 거주 이력이나 도내 활동 실적이 있는 예술인을 포함하는 유연한 지역 연고제를 도입하여 법적 논란을 완화함
32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단계적 운영 모델 개발
현장의 거부감을 줄이고 기획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유연한 도입 방식을 택해야 함
유도형에서 의무형으로 초기에는 강제적 할당보다는 가산점 부여나 권장 비율을 제시하는 유도형Incentivebased으로 시작하고 성과 평가 후 점진적으로 의무 비율을 설정하는 단계적 의무화 전략이 필요함
예산과 인원의 복합 쿼터 단순 출연 인원수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체 출연료 예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 예술인에게 배분하도록 설계하여 저가 수주나 부수적 참여를 방지해야 함
33 예외 조항 마련 및 기획 자율성 보장
모든 행사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사업의 성격에 따른 예외를 인정해야 함
해외 교류 전문 실험 예술 대형 기획 공연 등 장르적 희소성이나 행사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쿼터 적용을 완화하거나 제외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명시하여 기획의 전문성을 보호함
34 사후 관리 및 역량 강화 체계 구축
쿼터제가 지역 예술인의 자생력을 해치는 온실이 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병행해야 함
모니터링 체계 시군별 지역 예술인 참여율과 환류율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기초자치단체 평가나 재정 지원에 반영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가동해야 함
질적 성장 지원 쿼터 참여 예술인을 대상으로 전문 기획자와의 협업 교육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여 이들이 외부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성장의 사다리 역할을 수행해야 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5
1 연구 범위 5
2 연구 방법 6
제3절 연구추진 일정 8
제2장 쿼터제와 관련 법제도
제1절 쿼터제 개념과 도입사례 11
1 쿼터제 개념 및 배경 11
2 쿼터제 도입 사례 14
제2절 관련 법제도 16
1 헌법 16
2 지역문화 예술 예술인 관련법 16
3 지방자치 및 계약법 18
4 충청남도 조례 19
5 검토 종합 및 소결 20
제3장 충남 예술인 현황 및 축제행사참여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충남 예술인 현황과 행사축제 참여 실태 27
1 충남 예술인 현황 27
2 행사 및 참여현황 30
제2절 현황종합 및 문제점 35
1 충남 예술인 창작활동 소득 창작인프라 현황 35
2 충남 예술인 행사 및 축제 참여현황 36
3 종합 분석 및 소결 37
제4장 충청남도 예술인 쿼터제 도입에 대한 인식조사
제1절 조사개요 41
1 조사대상 내용 및 방법 41
제2절 조사분석 및 결과 45
1 충남도민 의견 45
2 충남 예술인 의견 50
제3절 분석종합 55
1 충남도민과 충남 예술인 간 의견분석 55
2 비교 종합 65
제5장 충남 예술인 쿼터제 도입 검토 및 기본방안
제1절 충남 예술인 쿼터제 도입의 쟁점 사항과 당위성 검토 69
1 충남 예술인 쿼터제 도입의 쟁점 사항 69
2 충남 예술인 쿼터제 도입의 당위성 72
제2절 도입방안 77
1 충남 예술인의 정의와 기준설정 77
2 충남 예술인 쿼터제의 정책 목표 80
3 충남 예술인 쿼터제의 세부 기준 설정 80
제3절 추진방안 82
1 정책 틀 마련과 운영 표준화 82
2 실행 전략 및 지속 가능성 확보 83
참고문헌 85
부록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