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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정에 따른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현안

「충청남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정에 따른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기간
2026. 03. 16 ~ 2026. 06. 30
연구책임자
김진수
키워드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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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안의 활용원칙은 정부합동 인공지능 윤리기준2020 UNESCO AI 윤리 권고안2021 OECD AI 원칙2023 행안부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2025 등 국내외 인공지능 윤리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충남도 인구경제사회 현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인간중심성 투명성 공정성 안전성 책임성 5개로 구분함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안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설명서안을 별도로 제안하였으며 인공지능 활용시 자가진단할 수 인공지능 윤리 체크리스트도 개발하여 정책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점검체계를 마련함
충청남도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을 충남도의 인공지능 관련 업무의 기본 운영원칙으로 정착시키고 충남도 뿐만 아니라 도내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부문 전반으로 확산하여 책임있는 인공지능 활용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시 활용사실 활용목적과 범위 기대효과 등을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충남도정에 대한 신뢰성과 수용성을 높임

목차

1 들어가며
2 국내외 정책동향
3 민간부문 사례분석
4 충청남도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안
5 충청남도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활용확산방안
6 결론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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