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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현황과 확충방안
기획전략(2011년전)

세외수입 현황과 확충방안

기간
2003. 01. 01 ~ 2003. 12. 31
연구책임자
한무호
키워드
세외수입,확충,지방재정,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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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_0312_충남의 지방자주재원 제고를 위한 세외수입 확충방안(한무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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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대외적으로는 세계화와 정보화시대가 진전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어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정부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는 양적으로 폭증하였고 질적으로 다양화 복잡화되고 있음
반면 지방정부는 취약한 지방재정기반으로 다양화되고 복잡한 지역주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지역주민의 다양한 공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재정규모를 유지하고 조달할 수 있어야 함
이후 생략

목차

제Ⅰ장 서 론
제 Ⅱ 장 충남의 세외수입의 현황 및 문제점
제 Ⅲ 장 충남의 세외수입 확충방안
제 Ⅳ 장 결론 및 정책건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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