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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 패러다임이 선계획 후개발로 전환됨에 따라 계획수립의 기초가 되는 토지이용의 적합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반영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토지의 물리적환경적사회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발 및 보전 방향을 결정하는 토지적성평가 제도가 도입되었다 특히 난개발이 우려되는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재분류하면서 해당 지역에 대한 세분화 계획 수립의 핵심 자료로 토지적성평가의 활용이 강조되고 있다
토지적성평가는 먼저 GIS 기반의 공간정보DB를 구축한 후 지표를 설정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지표는 물리적 특성경사도 표고 등 지역특성농업진흥지역 생태자연도 등 공간적 입지특성도로와의 거리 기개발지 인접성 등으로 구성된다 각 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해 개발적성 농업적성 보전적성을 산출하며 이를 종합하여 5단계의 적성등급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현장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대표적으로는 기초자료 전산화 부족 평가기준의 획일성 지표 선택의 경직성 현지 검증 미흡 결과 활용의 비효율 등이 있었다 특히 적성평가 결과와 도시계획 간 연계 부족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주민 반발 등은 평가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또한 필지 중심의 평가 방식은 공간 이질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개선방안도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첫째 평가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대체 지표 사용과 지역별 맞춤형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데이터의 정확성과 최신성 확보를 위해 정보 전산화와 주기적 갱신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주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강화와 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 넷째 기존 도시계획 체계와의 연계성과 평가결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충청남도 차원에서는 지역의 물리적공간적 특성에 기반한 평가 지표의 체계화를 통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토지적성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고서는 시군 단위로 경사도 표고 농업진흥지역 생태자연도 도로 접근성 등 세부지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각 지역의 개발보전 방향 설정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환경 보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결론적으로 본 보고서는 토지적성평가 제도의 활용을 통해 계획적 토지이용을 유도하고 지역 간 특성과 현실을 반영하는 유연한 계획체계의 정착을 도모하고자 한다 향후 토지적성평가는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서 기능해야 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발간사
제 1 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제 2 장 토지적성평가의 개요
1 토지적성평가 수행과정
2 DB구축
3 우선등급분류
4 평가지표 선정
5 지표별 평가기준 및 평가
6 적성등급 구분
7 관리지역의 용도지역 세분화
제 3 장 토지적성평가 관련 연구 검토
1 기존 연구
2 종합
제 4 장 시군별 토지적성평가 지표 분석
1 관리지역의 물리적 특성 지표 분석
2 시군의 지역특성 지표 분석
3 관리지역의 공간적 입지 특성 지표
4 지표분석의 종합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연구의 요약
2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