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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36호
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36호

기간
2006. 09. 01 ~ 2006. 09. 01
연구자
박광배
키워드
36호,충남논단,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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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논단]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개선방안.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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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서론
지방재정은 국가재정에 대비하여 사용되는 개념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재정 측면에서 파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 집행을 위한 재원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중 수입은 크게 자주재원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이전재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대표적인 자체재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출과정에서 용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재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생략

목차

1 서론
2 충남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현황
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규모 및 체납의 유형
4 개선방안
5 요약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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