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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37호
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37호

기간
2006. 12. 01 ~ 2006. 12. 01
연구자
박광배
키워드
37호,충남논단,화력발전,지역개발세,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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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논단]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의 필요성.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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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서론
점진적인 지방자치의 발전은 지방분권의 실현을 통한 행정의 자율성 및 책임성 구현으로 나타나게 된다 지방분권은 지역이 자기부담과 선택에 의해 행정의 역할과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확고한 지방재정 기반이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이후 생략

목차

1 서론
2 충남의 지방세 현황 및 지역개발세의 특성
3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의 타당성
4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의 세수 증대효과
5 요약 및 정책건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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