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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는 단순한 자유무역 확대를 넘어 한국 경제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협정으로 지역경제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한미 FTA가 충청남도의 제조업 농업 서비스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FTA는 무역 창출효과와 전환효과를 모두 동반하며 지역 산업구조에 따라 영향이 상이하므로 충남만의 맞춤형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FTA의 경제효과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긍정적 농업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CGE 모형 분석 결과 제조업은 생산이 54 고용이 46 증가하는 반면 농업은 생산이 35 감소하고 고용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은 생산성 증가 시 71의 성장과 함께 고용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은 자동차 전자 섬유 등 수출 주력 제조업에서 이익을 볼 수 있으나 농축산업은 타격이 예상된다
충남 제조업의 경우 삼성 등 대기업 계열이 지역 내 산업비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대미 수출 확대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반면 중소기업은 기술력 인증 대응 등의 한계로 피해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섬유와 전자 부문은 관세 인하 효과가 예상되나 비관세 장벽예 상계관세 원산지 규정 등에 대한 협상이 중요하다
농업 부문은 한미 FTA 체결로 인해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관세 철폐가 불가피하며 충남 농산물 생산 감소는 약 27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특히 천안 논산 부여 등 주요 농업 시군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직불제 확대 구조조정 지원 피해 보상 체계 구축 등이 필수적이다
서비스업은 미국 기업의 진출 증가와 함께 경쟁이 심화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화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금융 통신 의료 교육 분야에서 제도적 변화가 예상되며 공공서비스의 사유화 및 민영화 우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충남은 현재 서비스산업 비중이 낮아 직접적 효과는 제한적이나 성장 기반 조성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미 FTA는 충남 경제에 산업별로 상이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제조업 경쟁력 제고 농업 보호 및 전환 지원 서비스 산업 기반 육성 등의 통합적 전략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에는 FTA 협상 시 지역경제 보호 조치 반영을 요구하고 충남 자체적으로는 산업구조 조정 피해 산업 지원 중소기업 대응력 제고 등 내실 있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
제2장 한미 FTA에 관한 기존 연구
1 FTA에 대한 일반적 이해와 한미 FTA의 협상과정
2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한 연구
제3장 외국의 사례
1 캐나다미국 FTA
2 멕시코미국 FTA
3 시사점
제4장 지역경제 효과 분석
1 한미 FTA 협상이 충남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2 한미 FTA 협상이 충남 농업에 미치는 영향
3 한미 FTA 협상이 충남 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
4 한미 FTA 협상의 간접적 영향
제5장 결론 요약 및 충남의 대응 전략
1 연구의 요약
2 대 중앙정부 요구 부문
3 충남의 대내적 대책부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