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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충청남도의 사업장폐기물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처리시설 설치의 타당성을 분석한 기초연구이다 충남은 최근 반도체 철강 등 첨단산업의 성장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산업단지 확대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처리시설의 한계와 주민 민원 등으로 인해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처리시설의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우선 충남은 도내에서 발생하는 하루 13729톤의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약 367만을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실정이다 가연성과 불연성 폐기물 중 특히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불연성 연소재의 비중이 높으며 당진 태안 보령 지역에서 다량 발생하고 있다 소각 매립 등 처리시설은 부족하고 처리비는 업종 및 폐기물 성상에 따라 상이하여 업체 부담이 크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사업체는 폐기물 처리비용 증가와 규제 강화를 부담으로 느끼고 있으며 환경 투자에 대한 여력이나 인식도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친환경경영이나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미비한 상태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단순 민간 위탁 중심의 폐기물 관리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공공주도의 체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제도적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은 공공시설 설치를 제한하지 않으며 일정 조건만 충족된다면 지방정부 주도 하의 설치와 운영이 가능하다 경제성 분석 결과에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공시설 설치는 민간 의존보다 안정성과 수익성 면에서 유리하며 자원 재활용과 환경 리스크 최소화 측면에서도 장점이 크다
해외 사례를 보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처리시설의 규모와 공정 선택이 중요하며 소각 매립 재활용시설의 병행 운영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기물 반입량과 성상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처리공정 설계가 핵심이다 충남 역시 지역 산업구조와 폐기물 발생 특성을 반영한 시설 설계가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충청남도는 증가하는 사업장폐기물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환경부하를 줄이기 위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자원순환형 사회로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정책적 제언으로는 공공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처리시설 설치 지역 여건을 반영한 입지 선정 안정적 재원 마련 주민 수용성 확보 민간과의 역할 조율 등이 포함된다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3절 선행연구 고찰
제2장 충남지역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특성
제1절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제2절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전망
제3장 충남지역 배출업체의 환경애로 분석
제1절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체 설문 조사방법
제2절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체 설문 결과분석
제4장 공공처리시설 설치관련 분석
제1절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제도
제2절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공정
제3절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경제성 분석
제4절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