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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충청남도 16개 시군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실태를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최근 재난 및 재해가 대형화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재계획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군 안전관리계획은 형식적으로 수립되고 있으며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부족 중복성 등의 문제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연구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실태를 절차적 내용적 활용도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절차적으로는 수립시기의 비일관성과 주민의견 수렴 부족 전문가 참여 미흡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내용적으로는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상위계획과의 연계가 부족하며 전년도 계획을 반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활용도 측면에서는 작성된 계획이 현장 실무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않으며 주민들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는다는 한계를 보였다
국내외 사례를 보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독립적이고 통합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량과 책임이 강조되며 주민참여와 사전예방적 접근이 핵심이다 이러한 체계는 지역별 맞춤형 방재대책 수립과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제도적조직적으로 연계성과 효율성이 강화되어 있다
연구는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실무 공무원의 인식과 문제의식을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계획 수립의 시기 및 절차 조정 전문가 및 주민 참여 확대 계획 간 연계성 강화 실무자 교육 및 활용성 제고 주기적 업데이트 체계 구축 등이 도출되었다 특히 단순 보고서 형식이 아닌 실천 가능한 전략 중심의 계획 전환이 요구된다
정책적으로는 시군 안전관리계획이 상위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실질적인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이는 도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국토계획법과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간의 연계 강화 정보통합 및 자료공유 플랫폼 구축 실무자 중심의 실행력 강화 등이 제안되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 차원의 재난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며 형식적중복적 계획을 탈피하고 실질적인 재난관리 도구로서의 역할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는 지역 방재체계의 체질 개선과 함께 실무 중심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
제1절 도시방재계획 현황과 문제점
제2절 도시방재계획과 안전관리계획
제3장 선진국의 방재관련제도 및 운용현황
제1절 미국의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체계
제2절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체계
제3절 선진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시군 안전관리계획 수립현황 및 개선방안
제1절 안전관리계획 수립 체계 및 현황
제2절 안전관리계획 운영상 문제점
제3절 안전관리계획 개선방안 도출
제5장 결론
제1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2절 연구 한계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