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I LOGO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의 하수관거 시설의 현황과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충남은 2006년 기준 하수처리율이 567 하수관거 보급률이 522로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낮아 수질오염 및 주민 생활환경 악화 등으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전국적으로 하수관거의 정비 필요성이 높아진 배경에는 부실한 하수관거로 인해 하수처리장에 불명수가 과도하게 유입되는 문제가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2년을 하수관거 정비 원년으로 선포하고 관련 사업을 본격화하였다 충남도 이에 따라 하수관거 정비 타당성 조사 시범사업 BTL 방식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
실태 조사 결과 충남은 타 시도에 비해 인구밀집도가 낮아 지자체 간 보급률 편차가 크며 군 지역은 특히 보급률이 저조하다 태안군의 경우 보급률이 22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또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293로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예산 부족과 운영비 부담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운영상 문제로는 지자체별 행정구역 단위로 과도하게 분할된 운영체계수평적 분할와 하수관거 펌프장 처리시설이 별도로 운영되는 구조수직적 분할가 지적된다 이로 인해 시설의 통합성과 연속성이 부족하며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어려운 구조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광역적 통합관리 체계 도입 지자체 간 연계 가능한 지방공사 형태의 운영 기구 신설 성과중심 위탁운영 확대 공공시설의 민간위탁 및 민영화 고려 국가하수도종합계획과 유역하수도계획의 적극 반영 등이 제안되었다 특히 소프트웨어적 통합과 하수처리장관거 간 연계 강화가 강조된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의 열악한 하수관거 인프라 개선을 위해 재정 확충 조직 개편 운영방식 개선 정책 연계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지속 가능한 하수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기능할 수 있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2 연구방법
3 용어정의
제2장 하수관거 기초이론
제1절 개요
제2절 하수배제 방식
1 배제방식
2 합류식 하수관거 시스템
3 분류식 하수관거 시스템
4 배제방식의 선택
제3절 하수 운송방식
1 자연유하식 하수관거 시스템
2 압력식 하수관거 시스템
3 진공식 하수관거 시스템
제4절 하수관거 구성요소
1 관거
2 맨홀
3 우수토실 및 토구
4 물받이 및 연결관
5 역사이펀
6 배수설비
제5절 하수관거 설계
1 하수량 계획
2 관거 내의 유량계산
3 유속 및 경사
제3장 하수관거 정비사업 현황
제1절 개요
제2절 하수관거정비 종합계획2001
1 성과지수 채택
2 투자우선순위의 산정
3 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 추진
4 배수설비 전문시공업제도 도입
5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성과급제 도입
6 국제 하수도세미나 개최
7 Task Force 운영
제3절 하수관거정비 종합계획200210
제4절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시범사업
1 대상지역
2 사업예산
3 성과평가
제5절 하수관거 BTL 사업
1 BTL방식의 정의
2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목적
3 하수관거 BTL 사업의 추진구조
4 대상지역 선정
5 추진실적
제6절 국가하수도 정책상의 하수관거 관리방안
1 주요 이슈
2 유역하수도 관리체계 도입
3 위탁관리 확대
제4장 충청남도 하수관거 현황
제1절 하수도 통계분석
1 하수도 시설 현황
2 하수도 예산
3 하수도 서비스
4 유입수질 분석
제2절 실무자 설문조사
1 설문조사 내용
2 설문조사 결과
제5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