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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실태 분석 및 관리방안
기획전략(2011년전)

충청남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실태 분석 및 관리방안

기간
2007. 01. 01 ~ 2007. 12. 31
연구책임자
이상진
연구자
어성욱,이상득,김홍수
키워드
충청남도,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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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최근 도시화 및 산업화 축산업 증가로 인한 하수 발생량이 늘어나고 있으나 충남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율이 낮고 체계적인 운영관리 시스템이 부족하여 수질오염 및 생태계 훼손의 우려가 높다 이에 따라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개선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연구는 충남 16개 시군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많은 시설이 용량 대비 하수 유입량이 부족하거나 오염물질 농도가 설계 기준에 미달하여 효율적인 처리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일부 지역은 하수처리구역 설정이 미비하고 하수관거의 오접 노후화 등으로 하천이나 지하수 오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운영비용 또한 규모가 작은 시설일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운영방식에 따라 비용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국내 하수처리체계는 최근 법령 개정에 따라 규모와 무관하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통합되었으며 외국의 경우 일본 미국 등은 중소규모 시설 중심의 체계적 관리 방류수 재활용 민간위탁 및 주민참여 기반의 운영 체계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사례는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처리공법과 운영방식 도입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시설용량 처리공법 운영비 방류수 수질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통계적으로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시설운영은 민간위탁이 직영보다 효율적이며 대규모 시설일수록 단가가 낮고 인력 운용도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규모 시설은 인건비와 기본 운영비 부담으로 인해 처리 단가가 매우 높았다 또한 방류수의 수질 기준 초과율은 낮았지만 기준 강화에 대비한 고도처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개선방안으로는 하수처리구역 확대 지정 중장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정비 하수관거 체계 개선 고도처리시설 도입 시설의 통합 위탁관리 하수도요금의 합리화 등이 제안되었다 또한 하수처리수의 재이용 확대 운영인력 전문성 제고 기술진단 체계화 등도 병행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충청남도는 수질개선과 수자원 보호를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체계적 설치와 과학적 운영관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도 단위의 물 통합관리 전략 수립과 정책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하수처리시설 관련 정책 수립과 예산 투자의 합리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 방법
3 용어 정의
제2장 국내외 하수처리 동향
제1절 우리나라 현황
1 하수처리 체계
2 하수처리시설 현황
3 하수처리시설운영 결과
제2절 해외사례
1 주요 국가별 하수처리체계
2 외국의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농도기준
제3장 충청남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실태
제1절 조사내용 및 방법
1 조사내용
2 조사방법
3 분석방법
제2절 현황조사 결과
1 시설 설치현황
2 추진 중인 시설현황
제3절 운영실태 분석 결과
1 일반운영 현황분석
2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 분석
3 운영관리 현황 분석
제4장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방안
제1절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방안
1 설치절차
2 설치방안
제2절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방안
1 운영기준
2 운영방안
제5장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제언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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