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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충청남도를 포함한 비도시지역에서 공장 입지 시 발생하는 난개발 및 환경 문제를 방지하고자 개발행위허가제와 제2종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운용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이다 개별입지 공장의 증가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입지검토 단계에서는 계획주체 간 입장 차이 개발사업법과의 불명확한 관계 복잡한 수립절차 검토범위 부족 사업계획 특성 반영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는 규제 간소화 검토항목 명확화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성능 중심의 지침 적용 원스톱 인허가 절차 도입 등이 제시되었다
계획단계에서는 입지 및 구역지정의 융통성 부족 획일적인 면적 기준 개별사업 관련법과의 정합성 미흡 경직된 수립지침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개선 방안으로는 성능 중심의 융통성 있는 기준 적용 실질적인 환경 영향 고려 면적 요건의 유연한 적용 기반시설 기준의 현실화 등이 제시되었다
관리단계에서는 사업 목적과 변경사항 간 괴리 투기 목적 입지 증가 비효율적 협의 체계 등이 문제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사전체크리스트 도입 협의사항 구체화 계획 결정권한의 지방 위임 공장입지의 성능 중심 심의체계 구축이 제안되었다 특히 지방정부의 자율적 관리와 중앙정부의 체계적 가이드라인 정립이 동시에 요구된다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공장입지 제도는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에 대한 수요가 높았으며 연접개발 기준 완화 산업형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 제고 중복 규제 제거 등 실무 적용상의 유연성이 필요함이 확인되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이 개발행위허가제와 중복되거나 혼용되어 기능이 모호하다는 점도 주요 문제로 지적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보고서는 비도시지역 공장입지의 계획적 유도와 공익성 확보를 위해 개발행위허가제와 산업형 지구단위계획의 기능 분담 절차 간소화 성능 중심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이는 난개발 방지와 지역 맞춤형 공장입지 정책 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연구과정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비도시지역 공장입지 정책 및 제도 고찰
1 산업입지 정책과 현황
2 국내외 공장입지 관련제도 검토
3 공장입지 관련제도 운영현황
제3장 비도시지역 공장입지 계획수단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1 공장입지 계획수단별 운용실태 및 개선방향
2 비도시지역의 공장입지 제도운영실태 분석 및 관리체계 정비방안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정책제언
2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1 전문가 설문조사지
부록 2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결과
부록 3 개발행위허가제도 운용상 불합리한 사례 건의사항